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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모습 / 사진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1년 8개월 간 진행된 검찰 수사가 큰 벽에 부딪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 카드까지 쓰며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의지를 강하게 내보였던 검찰로선 ‘무리한 수사’란 이 부회장 측 반격에 명분을 주게 됐다. 그동안의 수사 정당성도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소를 강행하기에도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스스로 만든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어서다.동행복권파워볼

26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 결과 13명의 심의위원 중 압도적 다수가 이 부회장의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들은 핵심 쟁점인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이 부회장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의견진술을 듣고 심도깊은 토론을 했다고 한다.

양쪽의 주장과 함께 심의위원들이 중요 변수로 고려한 것은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 문제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었다는 후문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이 부회장 개인 뿐 아니라 삼성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미쳤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법조계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 수사심의위 결론이지만, 검찰이 이를 쉽사리 뒤집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고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 제도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검찰 스스로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이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검찰이 2018년 초 제도 시행 이후 진행된 총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다는 점도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결론을 감안해 삼성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최종적으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에 따라 심의위 결정을 존중할 지, 아니면 수사팀의 뜻대로 이 부회장의 기소를 밀어붙일 지가 결정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윤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등 이 부회장 수사를 이끌었던 ‘특수(특별수사)부 라인’의 입지가 좁아진 것도 기소 강행 주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사건 성립이 되지 않는데도 장기간 무리한 수사를 통해 유죄 심증으로 기소를 강행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왕성교회 어제까지 14명 확진…MT-성가모임서 전파 추정
정은경 “현장예배 줄이고, 침 튀는 식사·성가활동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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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2020.6.26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또다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발병하면서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슈퍼 전파’ 사건을 계기로 교회 관련 방역 조치들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정규예배나 대규모 행사에서 방역지침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교회내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는 경각심이 유지되지 않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지침이 무력화되면서 한 명의 감염원이 다수의 감염자를 양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 대형교회 중 하나인 관악구 왕성교회에서 전날 오후 6시까지 확진자 14명이 발생했다.

가장 먼저 확진된 초발환자는 서원동 거주 31세 여성 A씨로, 24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튿날인 25일에 7명, 26일 6명이 추가 확진됐다.

초기에 확진된 12명 중 3명은 지난 18일 성가대 찬양연습에 참석했고, 7명은 19∼20일 안산시 대부도에서 열린 교회 MT에 참석했다. 1명은 21일 예배참석자였고, 나머지 1명은 A씨로 성가연습과 MT, 예배에 모두 참석했다.

특히 21일 주일예배에는 1천7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돼 신도 전수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방대본은 성가연습 또는 MT 당시 코로나19가 전파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당시 마스크를 썼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왕성교회가 명부작성이나 발열 확인, 손소독제 비치, 좌석간격 유지 등 교회 방역지침을 준수했다는 방역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와 달리 소규모 행사에서는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다수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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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교인들이 검체 채취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2020.6.26 파워볼전용사이트

앞서 5월 인천 등 수도권 개척교회 관계자들도 매일 교회를 옮겨 다니며 부흥회 형식의 모임을 가졌는데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 바람에 참석자의 70% 이상이 확진되는 일이 있었다.

교회 모임에서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확산하는 이유는 성경공부, 찬송, 합창, 식사 등의 행위가 비말(침방울) 전파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동일한 참여자들이 반복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이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전날 왕성교회 현황을 설명하면서 “최근 수련회 등 각종 종교 활동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되고 있는데 주말에는 각별히 주의를 부탁한다”며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를 해야 한다면 참여자 규모를 줄이고, 침이 튈 수 있는 음식 제공이나 노래 부르기, 특히 성가대 활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대형교회 집단감염 발생에도 국내 양대 개신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는 29일부터 홍천에서 ‘전국 목사 장로기도회’를 개최하고, 예장 통합 교단은 7월 8일부터 경주에서 ‘전국 장로 수련회’를 개최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교회 관련 행사를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달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관련 감염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국내 주요 교회 관련 집단감염을 보면 서울에서 만민중앙교회(41명), 수도권개척교회모임(37명), 동안교회(28명)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수십명씩 발생했다.

경기에서는 은혜의강교회(67명), 부천생명수교회(50명), 수도권개척교회모임(25명), 군포안양목회자모임(22명), 한국대학생선교회(7명), 또 인천에서는 수도권개척교회모임(57명), 예수말씀실천교회(5명) 관련 확진자들이 있었다.

서울·인천·경기 전역에 영향을 미친 수도권개척교회모임의 경우 총 확진자가 119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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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교인들이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2020.6.26 kane@yna.co.kr

검찰청법 8조 적시 없고 ‘지휘’ 단어도 없어
수신자엔 총장과 대검 과장이 복수로 기재
개별검사는 지휘할 수 없어 법 위반 논란
‘한명숙 사건’ 총괄 주체 명시도 안돼
천정배 장관 때 수사지휘서와도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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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 당시 추 장관이 내린 지시 공문은 ‘법률상 지휘’로 볼 수 있는 문서가 아닌 장관 명의의 단순 공문 형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공문에는 수신자가 검찰총장뿐 아니라 대검찰청 과장까지 적시돼 있어, 이 문서에 따른 지시를 법률상 지휘권 발동으로 봐야 한다면 ‘장관이 총장만을 지휘해야 한다’는 검찰청법을 어겼다는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동행복권파워볼

26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린 이달 18일 자신의 명의로 대검에 공문을 내려 보냈다. 이 공문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가 필요한 바, 대검 감찰부에서 위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한명숙 전(前) 총리 사건 수사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공문을 발송한 추 장관은 25일 “저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했는데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총괄하라고 했다”며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했다.

공문에 언급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이 구체적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추 장관 스스로 해당 공문은 장관의 법률상 지휘권 발동이란 점을 강조한 셈이다. 수사지휘권은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처음 내렸고, 추 장관이 두 번째로 행사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공문에는 ‘지휘’라거나 ‘사건에 대한 지휘’라는 점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문에는 법무부 장관 지휘권의 근거 규정인 검찰청법 8조도 명시되지 않았다. 형식 또한 법무부가 평소 대검에 보내는 공문과 같았다. 15년 전 천정배 당시 장관이 보낸 수사지휘서에는 ‘수사지휘’라는 큰 제목과 함께 수신자가 ‘검찰총장’으로 명시돼 있고, ‘사건 관련 지휘’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 검찰청법 8조가 근거임을 분명히 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밖에 없었던 헌법적 근거도 적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보낸 공문을 지휘의 근거라고 주장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일반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해야 하지만, 이 공문의 수신란에는 ‘검찰총장’에 더해 ‘감찰3과장’이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담당부서 지정 문제를 이유로 공문을 내리는데 해당부서를 괄호 안에 넣는 게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단순 진정 사건에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신중하게 다뤄져 왔던 것인데, 고작 진정 사건 배당에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김포·세종·대전·청주·안산 전국적 집값 ‘과열’
– 김현미, 김포 등 비규제 지역 추가규제 예고
– “유동성 풍부, 저금리로 안정세 쉽지 않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6·17부동산대책 이후 김포 등 비(非)규제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했던 지역도 과열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넷째주(22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를 보면 6·17대책 발표 후 일주일간 집값이 전국적으로 크게 올랐다. 상위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비규제지역 외 새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도 집값이 크게 뛰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김포시로 1.88% 올라 전 주(0.02%) 대비 상승률이 90배가량 커졌다. 이어 △세종시 1.55% △충남 계룡시 1.20% △대전 유성구 1.12% △충북 청주 청원구 0.84% △경기 안산 단원구 0.82% △대전 서구 0.77% △안산 상록구 0.64% △경기 구리시 0.62% △경기 하남시 0.61% 순으로 올랐다.

6월4주차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전국 상위 10개 지역.(자료=한국감정원)

이 중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대전 유성구·서구·안산 단원구·하남시·구리시·세종시 등으로 6곳이나 된다. 가장 강도 높은 규제를 가했지만 집값이 더 뛰었다. 비규제 지역인 김포와 충남 계룡시는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률이 나란히 전국 1, 2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인 안산 상록구와 청주 청원구도 집값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포 등 비규제지역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 즉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계속해서 (과열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김포와 파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주택시장이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감정원의 이번주 시황은 지난 17일 대책이 발표된 이후 22일을 기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간극이 좀 좁다”며 “정부 대책이 강력하기는 하나 관련 대책의 시행시기가 7월1일부터 적용되거나 향후 법을 바꿔야하는 것도 있어 일부 투기과열지구의 규제전 막차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함 랩장은 이어 “계속 상승세가 지속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일단 집값 조정을 바라기에는 유동성과 저금리 현상이 강력해서 쉽지 않을 것 같고 일시적인 가격 숨고르기를 기대해야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자료=국토교통부)

한편 전문가 중 절반이 올 하반기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집값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는 10명 중 1.5명에 그쳤다.

부동산114가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집값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50명(49%)이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합세를 예상한 전문가는 37명(36%),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는 15명(14%)로 나타났다.

또 매수자 등 시장참여자들도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집값 상승을 예상했다. 응답자 566명 중 282명(49%)이 상승을 전망했고, 보합에는 169명(29%), 하락에는 115명(20%)이 응답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신촌에서 열린 '노노재팬 8.15 시민행진'에서 참가자들이 '일본 보이콧' 티셔츠를 구입하고 있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뉴스1

“일본 맥주 씨 마르고, 자동차 판매도 반 토막”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1년을 맞았다. 일부 품목에서 판매가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메이드 인 재팬’ 물건 구입을 꺼리는 사람이 많고, 반일 감정도 여전하다.

가장 타격이 심한 곳은 소비재 분야다. 한때 편의점 ‘4캔=1만원’ 맥주를 휩쓸었던 일본산 맥주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던 일본산 자동차 역시 판매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른바 ‘노노 재팬’ 운동 때문만은 아니지만, 일본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2% 줄어든 2억 4792만 6000달러(약 2970억원)에 그쳤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율은 지난 1월 -35.9%에서 2월 -14.9%로 줄었다가 3월 -17.7%로 늘었고 다시 -30%대를 넘어섰다.

‘노노 재팬’은 진행형. 그래픽=신재민 기자

일본산 맥주의 4월 수입액은 63만 달러(약 7억5500만원)로 전년 동기 대비 87.8% 감소했다. 2018년까지 한국은 일본 맥주의 최대 해외시장이었지만 일본과의 무역 분쟁 이후 판매가 급감했다. 올해 들어서도 2월(-92.7%), 3월(-87.1%) 등 불매운동의 여파를 이어갔다.

소비재 품목별로 보면 골프채(-48.8%), 화장품(-43.3%), 볼펜(-51.1%), 낚시용품(-37.8%) 등 말 그대로 ‘반 토막’이 났다. 알게 모르게 많이 쓰던 일본산 소비재 대신 국산이나 다른 나라의 대체제를 사용하거나 구입을 미룬 결과로 풀이된다.

일본산 자동차는 지난해 1~5월 1만9536대가 팔렸지만 올해 같은 기간엔 7308대만 팔렸다. 감소율은 -62.6%다. 일본산 자동차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같은 기간 21.7%에서 7.2%로 줄었다.

 편의점을 장악했던 일본 맥주가 ' 불매 운동 ' 1 년 만에 씨가 말랐다 . 지난해 11 월 서울 시내 한 슈퍼마켓에서 팔리지 않는 일본 맥주를 할인해 팔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일본산 수입차 브랜드인 닛산은 지난달 한국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의 글로벌 경영위기가 주된 원인이지만, 한국시장 부진도 한몫을 했다. 닛산의 고급차 브랜드 인피니티는 Q50 등 베스트셀링카 톱10 차량들을 보유했지만 디젤 엔진 배출가스 조작과 일본 불매운동 등 여파로 판매가 급감했다.

하지만 일본산 불매운동 효과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일본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는 지난달 727대가 팔려 전달(461대) 대비 판매가 늘었다. 지난해 5월(1431대)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지만 회복 기미가 보이는 것이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렉서스의 경우 국내 소비자들에게 품질 신뢰가 높은데다 과거와 달리 프로모션도 좋아지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닛산·인피니티 완성차를 수입하던 한국닛산은 지난달 28일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글로벌 구조조정의 결과지만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판매가 급감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28일 서울 성수동 닛산서비스센터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있었지만, 데상트(스포츠용품)·ABC마트(운동화 편집숍)·무인양품(생활용품) 등 일본 브랜드가 매장 수를 늘리거나 판매를 회복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자동차나 맥주처럼 일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눈에 띄는 경우엔 구입을 꺼리게 되지만 생활용품이나 개인용품의 경우 그동안 미뤘던 구매를 늘리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일부 일본 브랜드 철수가 불매운동의 결과만은 아니지만 아베 정권이 유지되는 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모멘텀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수출 규제 등이 한·일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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