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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히 이 이슈에 대해 정확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파워볼

장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대통령이란 우리 사회에서 무한 책임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지는 자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이 관련된 문제이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라도 진실규명과 이러한 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단호한 의지를 천명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의 공(功)과 과(過)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장 의원은 “지금 시점에 적절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우리가 피해 사실이나 가해 사실에 대해 용의자의 공과 과를 다 따져봐야 한다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장 의원과 같은 당 류호정 의원은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조문을 거부했다. 이에 일부 정의당 당원들이 탈당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자 심상정 대표가 “두 의원의 메시지가 유족들과 시민의 추모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해 또 다른 갈등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장 의원은 탈당 사태와 관련해 “확실히 완화돼가는 모양새”라며 “저와 류 의원의 이번 행보와 관련해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전히 (이해가) 어렵다는 분도 계시지만 좀 잡혀가는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의 사과가 당황스러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심 대표가 저와 류 의원이 피해자에 대한 연대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미 존중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의총을 통해 사과라는 단어가 나가니까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신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직후 심 대표에게 (진의를) 물어봤고 여전히 저와 류 의원의 행보에 대해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당 차원에서 책임감 있게 피해자에게 연대하고 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감축 관련 소식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 17일(현지시간) 기사. 사진 홈페이지 화면 캡처.
주한미군 감축 관련 소식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 17일(현지시간) 기사. 사진 홈페이지 화면 캡처.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의 감축안을 제시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미군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에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카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하나파워볼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서 병력 감축을 저울질하고 있다’(Trump Administration Weighs Troop Cut in South Korea)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며 미 합참이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잠재적으로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재검토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백악관이 지난해 가을에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을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를 위한 예비적 옵션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고, 미 국방부는 같은 해 12월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을 위한 전략과 미군의 순환배치 중요성 등을 반영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미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일부(옵션)를 포함해 상당수의 옵션을 다듬고 이를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WSJ은 전했다.

현재의 주한미군은 약 2만8500명 수준이다.

WSJ은 또 미 국방부의 이 같은 검토는 한미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한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공식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독일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주독 미군을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방위비 불만이 독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해당하는 얘기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11일 독일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한국에서의 미군의 태세를 변경할 아무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검토 결과에 상관없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WSJ에 말했다.

다만 WSJ은 미 당국자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한국측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통보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기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논평 내지 않고 반응 안해, 당 관계자 “개헌 블랙홀 우려, 민생부터 챙겨야”
대표적 개헌론자 김종인 “지금 준비해서 내년 4월까지 개헌 완성? 회의적”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7.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7.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제헌절을 맞아 개헌론을 꺼냈지만 여야 반응은 미온적이다. 코로나19 등 민생현안이 산적한데 ‘개헌 블랙홀’에 빠져들었다가는 국민적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파워볼엔트리

앞서 박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축사에서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며 취임 후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박 의장은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다.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며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모든 분야에서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며 개헌론을 띄웠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총리발(發) 개헌론에 대해 논평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중임제 논의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개헌론은 정치적으로 부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뉴스1과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위기 등 민생 현안이 쌓여있는 이 시점에 여야 정쟁이 극한에 달할 게 뻔한 개헌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모든 현안이 개헌에 묻히게 된다”며 “지금은 개헌보다는 민생에 집중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

개헌 기회가 176석의 슈퍼여당으로 올라선 21대 국회가 아니면 좀처럼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거대여당으로 올라서자마자 국난 한가운데서 권력의 큰 줄기를 바꾸는 개헌을 앞세우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라는 신중론이 대체적이다. 다른 중진 의원들도 개헌론 자체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거론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개헌특위에서 활동했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권력구조부터 지방자치, 기본권까지 다 바꿔야 한다는 개헌에 찬성한다”며 “다만 문제는 시기인데, 코로나 사태가 있는데 지금 개헌을 말하는 것은 이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했다가 안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의원도 지난 4월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개헌을 이야기해서 정쟁의 도구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대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개헌을 말하는 분들도 당장 올해 하자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해야겠죠”라고 설명했다.

총선 직후 민주당 지도부는 현 시점에서 개헌론을 꺼냈다가 자칫 야권에 정쟁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보고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과 경제위기, 일자리 비상사태”라고 사실상 ‘함구령’을 내린 것도 이같은 취지였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번 본회의는 일찌감치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한국당(113명)만 불참해도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문 대통령에 수차례 개헌안을 철회할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2018.5.2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번 본회의는 일찌감치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한국당(113명)만 불참해도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문 대통령에 수차례 개헌안을 철회할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2018.5.2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야당에서도 개헌론에 거리를 뒀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조차 전날 박 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해 “개헌이라는 말만 했을 뿐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변경해야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헌하려면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핵심사항”이라며 “권력을 분점하는 측면에서 내각제 개헌을 하는 게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지금부터 개헌을 준비해서 내년 4월까지 개헌을 완성할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소 등으로 위기를 맞은 민주당이 개헌론을 띄워 국면전환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통합당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176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 개헌안을 발의(과반)할 수는 있지만 처리(재적의원 3분의 2)를 위해서는 통합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통합당이 개헌저지선인 100석 이상인 103석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다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 논의는 언제라도 다시 점화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개헌론을 띄우는 인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토지 공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토지, 주택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우리도 독일처럼 새 헌법에 토지가 명확하게 공공재라는 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헌론을 지지했다.

지난 2017년 개헌특위 자문위 정당선거분과 위원을 지낸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정권 초기에 해도 어려운 개헌을 지금 시점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부동산 문제 등 여당과 정부가 수습해야 할 현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여야가 극한대치할 수 밖에 없는 개헌 논의는 ‘개헌 블랙홀’에 스스로 빠지겠다는 것이어서 실현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권력구조와 개헌 시기 등을 놓고 각론에서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발의 후 60일이 지난 2018년 5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권한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득권자들. 그들이 반발하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은 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가격(집값)보다는 숫자(다주택),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규제는 가격보다 숫자를 줄여야 하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실수요 여부”라며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또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법 족쇄가 풀린 후 본격적이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이 지사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정부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그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사 1가구 2주택인데 이러면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소유하는 상황이 벌어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게 된다”며 “실거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과 여부를 결정해야 지방이 살고 기회를 고루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그러면 집값 오르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저항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증세 자체도 어려워진다”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목표를 관료들이 못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고 옛날 고정관념에 묻혀 있어 집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인연이 많은데 이러니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나”라는 말도 했다.

나아가 “관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득권자들”이라며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존재이다. 관료들이나 기득권자들이 반발하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세연 전 의원 같은 분이나 미래통합당과도 함께 논의해보고 싶다”면서 “토지보유세를 신설해 지방세로 부과할 수 있게 해서 지방 단위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국가 단위로 결정하지 말고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주고 지방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지 그런 기회조차 막는 건 반지방 반자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국내 일자리와 고정 소득 감소가 이어질 것”이라며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김 위원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장 두번씩이나 하신 분이 큰 관심 있겠냐. 스스로 사표 쓰고 나오신 분인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상공인의 꿈: 백년가게 길을 찾다'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상공인의 꿈: 백년가게 길을 찾다’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거론되는 데 대해 “지난번에 서울시장에 나왔는데 또 나오겠느냐”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을 두 번씩이나 하신 분이 큰 관심이 있겠느냐”며 “자기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오신 분인데”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17일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야권에 떠오르는 서울시장 후보가 없다’는 취지의 질문에 “당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야권이냐”고 웃었다.

그는 다만 ‘안 대표가 시장 출마를 한다면 통합당 후보로 수용할 수 있느냐’고 묻자 “통합당이 제1야당인데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면서 “본인 판단에 달린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장 후보의 자질로 “조금 ‘프레시(fresh:참신)’하고 1천만명이 사는 서울시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인물이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이 “그런 사람을 잘 골라야 한다”면서도 “아직 따로 만나본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관훈토론 등 공개 석상에서 서울시장 후보의 조건으로 ‘참신성과 미래비전’을 제시, 기성 정치권에 오래 몸담은 이들을 배제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이날은 “(선거에서는) 최소한 해당 지역구민들의 50% 이상이 후보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해 대중성과 인지도도 주요 고려 대상임을 확인했다.

‘백종원 대망론’으로 대선 구도에 불을 지폈던 김 위원장은 이날 “그만큼 인기 있는 사람이 나오면 되는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원래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더구나 선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을 뿐”이라고 평했다.

한편 김종인 위원장은 17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개헌하게 된다면 “내각제 개헌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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