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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임검사 수사 거듭 촉구

[서울신문]최형두 “추 장관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단계”
김은혜 “청년들은 1시간만 늦어도 ‘탈영’ 떠올려”
배준영 “군 검찰이 인지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

본회의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2020.9.7 연합뉴스
본회의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2020.9.7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파워볼게임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8개월째 그냥 수사 중인 상태”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립적인 수사팀을 새로 꾸려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단계”라며 “지금은 수사 보고를 안 받는 단계가 아니라,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년들은 1시간만 복귀에 늦어도 ‘탈영’을 떠올린다”며 “하지만 추 장관 측은 ‘미군 규정에 따랐다’고 강변하며 휴가 전화 연장 특혜의 본질을 피해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설이 실화가 돼가고 있다”며 “불법과 편법을 상식이라고 호도하는 궤변 릴레이를 멈춰 세우는 것은 추 장관 본인만 할 수 있다”며 추 장관이 직접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수사에 군 검찰이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안의 90% 이상이 군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군 검찰이 인지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서울동부지검도 군의 협조 없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관련 사건을 수수방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추 장관 비판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태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둘 다 ‘반칙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보통 국민은 행사가 불가능한 반칙과 특권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성격이 같다”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질병관리청 승격 등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장엔 수석보좌관들만 참석했고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은 영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장엔 수석보좌관들만 참석했고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은 영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는 등의 직제개편안을 의결하고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파워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질병관리청 승격에 따른 변화 내용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질본은)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아울러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신설되는 보건 차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대를 드러냈다. 당장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직제 개편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닥쳐올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갖춰 나가겠다는 목표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은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며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왼쪽)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장의 얘기를 듣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왼쪽)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장의 얘기를 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제4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입니다.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참여정부 당시 국립보건원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고, 메르스 사태 이후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역량을 더욱 키워왔습니다. 질본은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드디어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자못 큽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 기능도 보강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입니다. 미래신성장 동력으로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의료 산업을 키우는 정책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입니다.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당장은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합니다. 보건차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하여,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하여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법사위 차원서 팩트체크도..”결정적인 문제 없다”

국무회의 참석하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8 kimsdoo@yna.co.kr
국무회의 참석하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8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한 야권의 전방위 의혹 공세에 방어막을 쳤다.FX외환거래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면서 야권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추 장관이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지면 되는 일”이라며 “정치는 잠깐 기다리고 검찰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야당의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요구에 대해선 “지금 검찰 수사 능력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드는 총장이기 때문에 수사를 허투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당시 추 장관 측 보좌관이 군에 청탁 전화를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 “아들과 보좌관이 친하니까 엄마가 아니라 보좌관 형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어봤다는 것”이라며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인 현근택 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같은 라디오에서 “우리나라 육군에 근무하는 개념으로 자꾸 카투사를 규정하다 보니까 황제 휴가니, 근거가 없니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옹호는 자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결과 이렇다 할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 관계자는 “법사위 차원에서 팩트 체크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법적인 문제나 공정성 문제에서 결정타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나아가 추 장관에 대한 의혹 공세를 막지 못하면 이른바 검찰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민희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길이 험난하다. 추 장관 청문회 시즌 2가 진행되나 싶더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 지난겨울 촛불이 운다”고 적었다.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검찰개혁을 반대하려고 추 장관을 공격하는데 왜 손을 놓고 있느냐”, “추 장관 혼자서 검찰개혁에 힘쓰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bobae@yna.co.kr

“文, 권순일 연임시킨다면 선거 흔드는 반민주적 처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0.09.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0.09.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거취 논란이 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향해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안 대표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축구에서 심판이 일방적으로 상대팀에게 유리한 편파판정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심판을 ‘상대편 12번째 선수’라고 한다. 권 위원장이 딱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원장이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나 권 위원장은 총선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현금살포에 버금가는 노골적인 금권 선거 지시를 했을 때 경고 한 마디 하지 않는 등 여러 번 정부 편을 들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 그가 그간의 관례를 깨고 대법관 퇴임 후에도 선관위원장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잘 어울리는 선관위원장”이라고 비꼬았다.

안 대표는 “그 동안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이 그나마 가능했던 것은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했기 때문이다. 대법관에게 선관위원장이라는 영예를 더해 주는 것은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라는 헌법 가치의 수호자가 되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선관위원장을 계속한다면 더 이상 행정부와 입법부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힘들기 때문에, 심지어 군사정권하에서도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선관위원장도 그만 두는 관례가 자리 잡은 것”이라며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권순일은 선관위원장을 계속하기 위해서 연임 로비를 하며 다녔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만일 대통령이 권 위원장을 연임시킨다면, 이것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뿌리째 흔드는 반민주적인 처사가 될 것”이라며 “뻔히 보이는 반칙에는 휘슬을 불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을 갖춘 선관위원장을 바라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이냐”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권 위원장은 선배 위원장들이 떳떳하게 지켜왔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 국가 의전서열 5위에 걸맞은 아름답고 당당한 뒷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며 “이미 얻을 것 얻고 오를 데까지 오른 성공한 인생이지 않나. 무엇을 더 바라서 추한 모습을 보이려 하냐”고 다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서울신문]전문성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
500명 늘어나 출범하는 질병청
질병청 초대청장에 정은경 유력
별도로 재생의료기능 보강

문재인 대통령, 제45회 국무회의 주재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8/뉴스1
문재인 대통령, 제45회 국무회의 주재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8/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우리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12일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난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 코로나 재확산 중대고비를 잘 넘기고,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립감염병연구소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로 방역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극복할 역량을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보건 분야 차관 신설에 대해서도 “코로나 위기처럼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보건 차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국회와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며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질병청 5국 3관 41과 1476명…초대청장에 정은경 유력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오는 12일 ‘5국 3관 41과’ 체제로 공식 출범한다. 2004년 질병관리본부(질본) 신설 후 16년 만이다.

인력은 384명 순수 증원돼 질본 때보다 몸집이 커졌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 차관을 두게 된다. 증원 폭은 1관 3과 44명으로 크지 않다.

1963년 국립보건원에서 출발해 지금의 질본으로 확대·개편된 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한 직후인 2004년이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고선 차관급으로 격상됐지만 독자적인 예산·인사·조직을 갖춘 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다.

질병청 정원은 청장(차관급)과 차장(1급)을 포함해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이 된다. 기존 정원 907명에서 569명 가세한다. 이 중 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 소속만 바뀐 재배치 인력을 뺀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으로 기존 정원의 42%를 차지한다.

초대청장으로는 정은경 질본 본부장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정 본부장이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진두지휘하며 국민에게 두터운 신망을 얻은 데다 코로나19 사태 속 수장을 바꾸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직제는 ‘5국 3관 41과’ 체제다. 청장 직속으로 ‘종합상황실’을 설치한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안경을 쓰지 않은 채 공식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안경 없이 마스크를 쓴 채 들어섰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안경을 안 쓴)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집무실에서 회의 자료를 보다가 안경을 챙기는 것을 깜빡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서나 책을 읽을 때는 대개 안경을 벗는다고 한다. 공식 석상에 안경을 쓰지 않은 채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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