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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서해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두고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파워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 “실종자 구조 노력이 너무너무 미흡했다”며 “대통령이 보고받은 후 구조와 관련한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신 의원은 “실종자의 월북 의도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설사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국민 생명을 구해야 하지 않았나. 한강 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은 안 구하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은 국방부의 국회 보고와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파고들며 “북한이 대한민국을 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군은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해 관련 첩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보고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우리 군이 단호한 어조로 대응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북측에서 이른 시간 안에 사과 통지문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감청 내용 등 SI(Special Intelligence) 정보가 누출된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방위 국감은 여야 협상 결렬로 일반 증인 없이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서해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증인을 1∼2명이라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백령도 현장 점검을 연평도로 변경하자는 요구도 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와 관련,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다음 주중까지 야당 간사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에서 사퇴한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BTS 병역특례’ 화두 꺼낸 노웅래 면전서 ‘입단속’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특례 문제 관련해 함구령을 내렸다. 해당 의제를 꺼낸 노웅래 최고위원 면전에서 입단속에 나서면서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파워볼사이트

이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BTS의 병역 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편치 못하고 본인도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제는 말을 아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공개발언을 통해 “본인들이 그것(병역특례)을 굳이 원하지 않는데 정치권에서 먼저 말을 꺼내는 건 조심스럽다”며 “만약 BTS가 군대에 간다면 거기서도 활동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인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논의가 정치권 마음대로 번져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바람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 대표가 전날 발언에 이어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BTS 병역특례 문제 관련 함구령을 내린 것은 이번 사안이 병역 문제에 민감한 20대 청년층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노 최고위원은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BTS는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면서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MBC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냐”며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해 병역특례 적용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NBC 프로그램 ‘팰런쇼’에 출연해 ‘다이너마이트’ 무대를 선보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NBC 프로그램 ‘팰런쇼’에 출연해 ‘다이너마이트’ 무대를 선보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다만 당내에서는 20대 공정성 논란을 우려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BTS 병역 관련해 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인 것 같다”면서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고 결론이 쉽게 나야 할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러면서도 박 최고위원은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병역을 성실하게 밝힌 상황에서 구태여 정치권에서 부담을 지우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사견을 전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서울신문]

국방위 국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 -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서울 국방부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7/뉴스1
국방위 국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 –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서울 국방부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7/뉴스1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파워사다리

7일 서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측 발표와 군의 첩보분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진상 규명이 돼야 하며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피격 정황이나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한 진위 논란과는 별개로,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한 북측의 대응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이 ‘적대행위에 해당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질의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며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적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는 “군사합의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적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서 장관은 “북한에서 나온 통지문과 저희가 알고 있는 첩보 간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며 “정보기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사기관까지 더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군계통의 상부 지시’에 의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군 발표와 달리 북한이 ‘(단속)정장 결심 하에 사격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군이 분석한) 정황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이날 서 장관은 A씨의 유가족들을 향해서는 “유가족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드린다”고 애도를 표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국감 선서하는 김현수 농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등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0.10.7 jeong@yna.co.kr
국감 선서하는 김현수 농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등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0.10.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유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을 시작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실종 공무원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으나 합의되지 않은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내일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유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인의 형, 아들을 국회로 불러서 호소하는 바를 듣고 행정부에 뭘 요구하고 질책할지 따져보는 게 헌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이라며 “민주당은 통 넓게 고인의 형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억울함, 애로사항, 주장하는 바를 경청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법이 미치는 곳이라면 현장을 검사하고 확인하겠지만 피격 현장이 북한 수역인 상황”이라며 “유가족의 심정에 백분 공감하나 시간을 가지고 조사가 마무리된 후 청취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해군 출신의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자력이 보태지지 않으면 발견된 위치까지 못 간다”며 “월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일 해경 국정감사가 있는데 그것을 듣기 전에 사망자의 형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맞느냐”며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필요하면 증인을 신청해서 듣자”고 제안했다.

발언 과정에서 여당 측이 이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여야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쟁이나 파행이다’하면서 야당 의원들 겁주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여당 의원석에서 “무슨 겁을 주느냐”는 반박이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논쟁을 정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여당이) 국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이걸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는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면서 “유족의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관계와 전체적인 일정, 스토리(이야기)가 정확하게 규명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un@yna.co.kr

“60만 국군장병 전체 비하..강경화 사생활까지 들춰내 비아냥”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2020.10.0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2020.10.0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통령도 오물쓰레기’ 발언을 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은 백해무익한 막말 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인에게 말과 글은 무기와도 같다. 잘못 쓰게 되면 언제든 자신을 해치는 흉기가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허 대변인은 “최근 한기호 의원이 쏟아내고 있는 말과 글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장관의 남편을 비판한다며 부부의 사생활까지 들춰내어 비아냥거린다면, 그것은 모욕이자 한낱 비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오물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휘하의 60만 국군장병 전체를 비하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이 같은 막말은 군 장성 출신이자 공인인 한기호 의원 본인을 찌르는 칼끝과도 같다”며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그는 ‘북괴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 단체가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는 막말로 구설에 올랐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3년에는 임신 중 뇌출혈로 사망한 여군 중위가 순직 처리된 것을 두고 ‘당사자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다’고 말한 뒤 하루 만에 사과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허 대변인은 “도리를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던 한 의원의 다짐은 온데간데없고, 또다시 막말로 국민들께 상처를 주고 있다. 과거 발언까지 회자되며 잊힌 상처도 들춰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전·현직의원들의 언행이 도를 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막말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꺼내어 놓은 말과 글은 시간이 흐를수록 무거워지는 법’이라는 옛 격언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강경화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를 언급하며 “이일병 교수, 이해가 된다. 강경화 장관과 지금까지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훌륭하다”고 해 질타를 받았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지난 4일에는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은 언론 매체에 바다에 떠내려온 오물을 청소했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아무런 대꾸가 없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그 오물 쓰레기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글을 남겨 논란이 됐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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