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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국감장에 세워서는 안 된다” 주장
야당은 “추미애 선택적 공개에 항변 기회 줘야”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FX시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검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의자를 국감장에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한 검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피살 공무원의 친형을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도 “월북이 아니라는 일방적 주장을 한다면 국민들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에 불리한 증인 채택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호중 위원장(가운데)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왼쪽)·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호중 위원장(가운데)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왼쪽)·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검사장이 국감에 나와 증언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지난 월요일 법무부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공개했다. 국감 마지막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한 검사장에게 증언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니 사실이든 원하든 수사 중인 사람이 나오면 재판과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질의하면 된다. 법사위에서 수사 중인 사람을 증인 채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동행복권파워볼

그러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번 법무부 국감 때 사실상 공무상 비밀에 포함될 수 있는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 야당 관련이나 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완전히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한 검사를 불러 그것이 사실인지 항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야 대등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여당 의원들은 발끈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정치공세라고 하지만 법사위 회의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선 안 된다. 수사 받는 피의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나. 나는 무죄라는 이야기 아니냐”며 “수사에 협조해 무죄임을 밝히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제가 증인 신청에 동의하지 못한 근본적 이유는 법사위 국감장이 정쟁의 장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며 “(한 검사장이) 야당 의원들과 소통이 잘 되는 것 같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냐”고 비꼬았다.

백 의원의 발언으로 이번에는 야당 의원들이 발끈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은 언론 보도 듣고 얘기한 것”이라며 “우리도 한 검사장이라는 사람을 변호할 마음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증인을 출석시키려면 송달 기간을 고려해 내일까지는 합의가 돼야 한다”며 “오늘내일 이틀간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장내를 정리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여 “비전문가인 감사위원이 다그치듯 물어서 결론 내린 것 아니냐 우려”
야 “여권, 감사위 의결 나기도 전에 원장 탄핵 강요..반복되면 안돼”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처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처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박주평 기자,유경선 기자 = 감사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 발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께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1호기 감사 심의지연 이유를 묻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감사위원회에서 개진된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담아 최종처리안을 작성하고 있다. 최종 문안이 확정되고 위원들이 모두 동의하면 절차를 거쳐 바로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들이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며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에는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7일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나흘간(7·8·12·13일)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 원장은 “우선 지난해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감사 결과를 국민께 제공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용서를 구한다”며 “이렇게 감사 결과가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적절하게 감사 지휘하지 못한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낸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 결정 기조를 따르지 않는 감사원이 핍박받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계속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의 여러 가지 정책 감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다”며 “목적을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 감사 범위에 한계가 없다 보니 무한정 공무원을 다그치고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이라는 것은 고도의 정책 및 종합의사결정인데 이것을 사후적 감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냐, 더 나아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비전문가인 조사관이 다그치듯 물어서 결론 정한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김 의원이 감사위원 7명 중 1명이 결원이라며 감사위원의 결론을 믿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하자 “공석인 상황은 무조건 반대의견과 마찬가지다. 한 명이 결원됐다고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은 월성1호기 가동 중지 횟수가 53회였다고 밝힌 뒤 “월성1호기 안정성이 수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안전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은 “원전 정지 자체가 안전성에 직결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윤호중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윤호중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월성1호기 감사와 관련 정부나 여권에서 대단히 불편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사원장도 불편할 것 같다”며 “대통령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감사원의 정치 독립성 실현을 해결할 적임자라 했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여권이 그동안 민주적 통제 발언을 많이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권을 박탈할 때 쓰는 단어가 민주적 통제”라며 “감사원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적합한 것이라 보나.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 여권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가겠다는 해석들이 있다”고 했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은 “(여권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나기도 전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안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감사원장의 탄핵 사태까지 강요했었다”며 “결코 다시 반복되면 안되는 일”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이 모든 것들이 감사원이 중요한 사안을 균형있게 다뤄달라는 염려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며 “전혀 핍박과 압력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최 원장은 유 의원이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마피아 조직 범죄를 다루는 재판드라마를 보는 느낌’이라고 비유한 한 칼럼에 관한 의견을 묻자 “원장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그림”이라며 “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감사원 국감 시작에 앞서 여야는 한동훈 검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jrkim@news1.kr

한미 국방장관, 미국서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① 에스퍼 장관, 한국에 노골적 방위비 압박
②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표현 빠져
③ 전작권 전환도 이견…미국 “조건 충족에 시간 걸려”
④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 돌연 취소

서욱 국방장관(왼쪽 두번 째)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갖고 있다. 주미대사관 제공
서욱 국방장관(왼쪽 두번 째)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갖고 있다. 주미대사관 제공


한·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가진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한·미 동맹을 둘러싼 위기신호들이 감지됐다.

이번 SCM 회의에서 한·미 불협화음을 시사하는 4가지 장면이 동시에 불거져 나왔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또다시 공개적으로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압력을 가했다. 또 매년 공동성명에 항상 기재됐던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표현이 사라졌다.

한·미 국방수장들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SCM 회의 직후에 열리기로 예정됐던 공동 기자회견도 돌연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인상 압력을 가하기 위해 무례할 정도의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 등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소통했다”면서 “이번 SCM에서 발전적인 토의를 했고,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미동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① 에스퍼 “한국, 더 많이 기여해야”…또다시 노골적 방위비 압박

에스퍼 장관은 SCM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까지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다. 회의 시작부터 한국에 방위비 증액 압력을 가한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우리의 공동방위 비용에 대해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그것이 불공평하게 미국 납세자들에게 지워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또 “미국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다른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한국도 우리의 집단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합의에 도달할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욱 국방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비를 언급하지 않았다. 에스퍼 장관도 비공개로 진행된 SCM 회의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② 미국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표현 거부

올해 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표현이 빠졌다. 해마다 SCM 회의가 끝난 이후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문장이다.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됐던 SCM 회의 이후에도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우리 측은 올해 SCM 공동성명에도 이 표현을 넣을 것을 제안했으나 미국 측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증액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방위비와 연계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표현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병력 감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표현은 바뀌었지만, 비약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③ 전작권도 이견…한국 “조건 조기 구비”…미국 “시간 걸려”

한·미 국방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전환 문제와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시각차를 드러냈다.

서욱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이 예정된 시간표 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축소·연기되자 전작권 전환 조건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후 공동성명에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전작권이 전환되기 전에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고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전작권 전환 완료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 추진’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군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 초까지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했다.④ 공동 기자회견 미국 측 사정으로 돌연 최소

한·미 국방장관은 당초 SCM 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동 기자회견이 갑자기 취소됐다. 이례적인 일일뿐 아니라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미국 측은 SCM 개최 전에 미국 사정으로 회견을 취소하자고 전날 늦게 한국 측에 양해를 구했고, 한국 측도 이에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8월 이후 외국 장관 등과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美서 오브라이언 만난 서훈 : 방미 중인 서훈(오른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트위터를 통해 사진을 공개하면서 “친구이자 동료인 서 실장을 만나 반가웠다”고 적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트위터
美서 오브라이언 만난 서훈 : 방미 중인 서훈(오른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트위터를 통해 사진을 공개하면서 “친구이자 동료인 서 실장을 만나 반가웠다”고 적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트위터

서훈 전격 訪美 배경·전망

南北·美北 대화 중단 타개하고

北 ICBM 공개 등도 논의할 듯

‘옥토버 서프라이즈’가능성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안보실장 취임 이후 첫 미국 방문에 나선 것은 미·북 간 대화가 멈추고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에도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최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간 이견과 이수혁 주미대사의 ‘한·미 동맹 선택론’ 발언, 한국에 대한 중국 화웨이 제품 배제 요청 등으로 한·미 동맹에 엇박자가 일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말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지난 8일 코리아 소사이어티 축하 연설에서 거듭 제안한 종전선언 체결을 위한 미국의 협력과 이해를 구하기 위한 행보로도 보인다.

서 실장은 미국에서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을 만났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과 잇따라 만날 것이라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미 안보실장 간 대면 협의는 서 실장 취임 직후부터 논의됐으나 미측의 사정 등으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해 왔으며, 이번 안보실장 방미를 계기로 처음 대면 협의가 이뤄졌다”며 “비핵화를 비롯한 북한 관련 문제 협의 및 동맹 주요 현안을 조율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조야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단 서 실장의 방미가 최근 삐걱대는 한·미 간 현안을 조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양국의 현안에 대해 서 실장이 어떤 식으로든 양국의 입장차를 좁히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이 이뤄진 상황에서 서 실장이 전격적으로 방미한 만큼 멈춘 미·북 비핵화 협상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시도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미 메시지 전달이나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미국 방문 등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를 타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지난 7∼8일 폼페이오 장관의 한국 방문 일정이 취소됐고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 열병식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신형 무기를 공개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악재’가 늘어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 실장이 나섰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폼페이오 장관까지 서 실장이 직접 만나는 것은 종전선언 등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과제를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SCM 공동성명, 기한 아닌 “조건 기초” 재확인 평가
“바이든 당선 시 전환 일정 더 밀릴 가능성 충분”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2020.10.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2020.10.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조기 전환 문제와 관련 공개석상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향후 논의에 난항을 예고했다.

당초 예정됐던 공동기자회견도 미측의 요청으로 취소되면서 2022년 5월인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진행하지 못했다. 서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검증 지연에 따른 새로운 계획을 도출해 흔들림 없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한국이 먼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개석상에서 장관의 발언에 이견을 표한 것인데 이는 동맹국간 회담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합의문 성격인 이번 한미 SCM 공동성명에는 전작권과 관련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했으며 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구체적인 FOC 실시 시기 등 세부사항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이날 양국의 협의는 상호 이견 속에서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봉합 수준’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간 국회와 군 안팎에서는 구체적 시한 없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3가지 조건(①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②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충족 여부에 따라 전환이 이뤄지는 현행 방식이 과도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반도 역내 환경’ 등의 일부 조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미국의 입장에 따라 전환 일정이 좌우될 소지가 있는만큼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조건이 아닌 ‘기한’에 따른 전환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전작권 전환 조건이 군사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 차원이라는 견해를 드러내왔다. 서 장관은 앞서 7일 국감에서 조건③과 관련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번 SCM 공동성명은 결국 기한이 아닌 기존 조건 충족 여부에 기반한 기존 방식을 그대로 가는데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측의 이러한 반응은 8월 FOC 검증이 연기될 때 부터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조건 중 양국이 회의를 통해 평가하는 정성적 항목 외에 훈련을 통해 이뤄지는 정량적 항목은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인데 코로나19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현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그간 공개석상에서 현 시점에서 한국군의 전작권 수행 능력에 회의적이라는 견해를 수차례 드러내왔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SCM후 현지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이 당초 우리가 결정한 시기 내 가능할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저희가 결정한 시간 개념은 없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추진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조건을 준비해야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준비태세가 갖춰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은 임기내 였지만 정책 사안으로 되면서 ‘조속한 시일 내’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조건 기반 방식 지속을 재확인하고 사실상 임기 내 전환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백악관과 달리 최근 미 국방부 내에서는 미중 갈등 심화 상황에서 전략성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 한국의 태도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동맹국이 스스로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조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북한의 무력시위가 예상되는만큼 세번째 조건 충족이 더 늦어지고 전작권 전환도 밀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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