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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잠재된 갈등 관계 터져나온 것이라는 관측 지배적 /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앞서서도 검찰 인사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방향 등을 두고 충돌한 전례 있어 / “라임 사태 관련 의혹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고, 그 밑에는 ‘윤석열 내보내기’라는 추 장관의 ‘미션’이 자리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박에 나섰다. 라임 사태 관련 비위 의혹을 검찰총장이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를 두고 윤 총장이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한지 하루 만이다.파워볼실시간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이나 검사 비위 의혹을 보고 받고도 수사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외에도, 검찰총장 가족 사건까지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했다. 윤 총장을 향해 거센 반격을 가한 모양새다.

법무부는 19일 추 장관 명의로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수사지휘 내용은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한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전력이 있다. 지난번 수사지휘와 비교하면, 이번 사태를 촉발한 라임 관련 의혹 외에도 윤 총장 아내와 장모 관련 수사 여럿이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수사지휘권 발동 자체가 전례를 찾기 힘든 데다, 윤 총장 관련 의혹들을 줄줄이 엮어 넣은 만큼 이례적이고 강경한 조치로 평가된다. 최근 법무부와 대검의 신경전을 감안하면 추 장관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죽이기’에 나섰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라임 사건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6일 언론을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이다. 김 전 대표는 검찰 출신 변호사와 현직검사 3명을 상대로 술 접대를 벌였으며, 재계 및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한 로비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의혹이 불거진 당일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3일간 집중적인 감찰을 진행했고, 지난 18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비위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 총장을 ‘저격’한 발표에 윤 총장은 펄쩍 뛰었다.

대검은 법무부 발표 1시간20분여 내놓은 반박 입장에서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은 이례적으로 일부 언론과 인터뷰까지 하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대검의 반박에 법무부가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서 양측의 긴장관계도 소강상태를 맞았다. 다만 윤 총장의 반격에 추 장관의 심사가 편치 않을 것이란 해석이 높았다.

추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관련 질문을 받았으나 일절 대답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별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법무부 청사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는데, 고심 끝에 윤 총장 가족 사건을 포함한 대대적인 압박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중상모략을 언급하며 반발한 지 만 하루가 지난 시점이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잠재된 갈등 관계가 터져나온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앞서서도 검찰 인사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방향 등을 두고 충돌한 전례가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라임 사태 관련 의혹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고, 그 밑에는 ‘윤석열 내보내기’라는 추 장관의 ‘미션’이 자리하고 있다”며 “추 장관 입장에서는 윤 총장을 ‘미션’을 수행할 만한 명분이 생겼기에 나선 것이지 이번 갈등 자체가 새롭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옵티머스 등 수사에서 여권이 거론되니까 이슈 분산을 하려는 시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7.30/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7.30/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19일 “이렇게 강단 있고 속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며 응원했다.동행복권파워볼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 정의와 법질서를 바르게 세워주기 바란다. 수고 많으시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은 라임사건에서 손떼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은 반발 없이 즉시 수용한 모양새”라며 “이는 법무부의 감찰에서 대검이 저항할 수 없는 그 무엇이 확인되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발동과 동시에 발효된다. 이제 윤 총장은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에 대해 속수무책 쳐다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본인의 가족수사에 대해서는 특히 쓰린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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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당 의원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옹호했다. 관련 지시가 떨어진 직후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며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국정감사 도중 관련 소식을 접하고 “핵심은 검찰총장이 검사윤리강령 등에 따라 라임 사건 및 장모와 배우자가 관련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는 점 아닌가”이라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수사 지휘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기꾼의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한 희대의 사건”이라며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검찰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다”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의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이날 법사위에서 “현재 이 사건 진행과 관련해 윤 총장이 특별히 관여한 게 없다”며 “(라임) 사건 수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책임하에 진행됐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이 영국 총리 관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AFP/뉴스1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이 영국 총리 관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AFP/뉴스1

영국 정부가 러시아 군 정보기관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당시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 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GRU)의 해킹활동 이력을 폭로했다.

라브 장관은 “영국이 한국의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표적삼은 GRU의 사이버공격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격은 GRU 소속 조직인 ‘74455’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GRU해커들은 평창올림픽 개막식 당시 올림픽 관계자, 방송사, 스폰서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 이후 공격을 중국이나 북한 해커들의 소행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목표는 올림픽 운영 방해였다.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는 GRU가 악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망가뜨려 올림픽 운영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분석했다.

이 조직은 올해 여름 도쿄올림픽이 연기되기 전에도 올림픽 관계자와 단체들을 표적으로 사이버 정찰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올림픽 물류 공급업체나 스폰서 등도 표적이 됐다.

라브 장관은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한 GRU의 행동는 무모하고 부정적인 일”이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U기업과 합작 혹은 EU에 법인 설립시 지원可
시멘트·철강·신재생에너지 분야 유리할 전망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사업화·상용화를 촉진하려 혁신펀드(Innovation fund)를 신설하고 EU 아닌 기업에도 펀드 참여를 개방키로 한 데 대해 우리 기업이 EU로 진출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20일 발표한 ‘글로벌 그린딜 시대, EU 혁신펀드와 우리 기업 활용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혁신펀드를 설립하고 온실가스 감축기술 사업화에 2030년까지 100억유로(13조원가량)를 지원할 계획이다. 펀드 기금은 EU 탄소배출권 거래수익에서 출자된다.

혁신펀드가 파리기후변화협정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 이행수단이자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기술 시장에서 EU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투자가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자료=한국무역협회)
(자료=한국무역협회)

주목할 만한 대목은 혁신펀드가 EU 기업과의 합작법인(JV) 형태나 EU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형태로 EU 내 사업을 운영하면 비(比)EU 회원국 기업이라도 지원한다는 부분이다. EU는 최종 선정기업에 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선정은 EU 집행위 산하 유럽 혁신네트워크 운영기관(INEA)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 혁신 수준, 프로젝트 성숙도, 프로젝트 확장성, 비용 효율 등 5가지 평가 기준에 의거해 선정한다. 탈락자엔 그 이유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신청서 내용을 보강한 뒤 재지원도 가능하다.

혁신펀드 지원금은 회원국 보조금, 호라이즌 유럽 등 기존 EU의 펀딩 프로그램과 중복 수령이 가능해 기업의 금융조달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노경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대리는 “시멘트와 철강,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우리 기업에 유리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기술 국제 인증을 획득한 시멘트 생산 실증 기술과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철스크랩을 원료로 한 형강·철근 생산 기술을 가진 경우 혁신펀드 지원대상과 지원분야 자격을 모두 충족하므로 도전해볼 만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혁신펀드는 비EU 회원국의 EU 내 프로젝트도 지원하므로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EU 진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사업비의 40%는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해 EU 진출 시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재무 리스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앵커>

한동안 미세먼지 걱정 없이 잘 지냈는데,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의 미세먼지가 오늘(20일)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에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출근길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도 있는데,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수진 캐스터 전해주시죠.

<안수진 기상캐스터>

오늘 출근길 시야가 탁한 곳이 많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크가 추가로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안개까지 뒤엉켰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붉은색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혀진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먼지도 더해졌습니다.

특히 먼지가 쌓여 있는 곳은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인데요, 현재 경기도 화성에 초미세먼지 농도 세제곱미터당 83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 서울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가 쌓여 있겠고요, 호남 지방에도 먼지 농도 높게 나타날 때가 있겠습니다.

이 먼지는 내일이면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먼지를 쓸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대구가 22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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