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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혼인 금지 조항 둘러싼 엇갈린 의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촌 이내 혈족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 위헌소원 공개변론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촌 이내 혈족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 위헌소원 공개변론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해달라는 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가운데, 청구인의 법정 대리인과 민법 조항이 지켜져야 한다는 학계 전문가가 서로 엇갈린 의견을 펼쳤다.파워볼실시간

17일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영갑 성균관 교육원 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족 제도가 있고, (이는) 우리의 교유하고 우수한 문화인데, 그것이 꼭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해서 외국과 꼭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8촌 이내에서 얼굴도 못 보는 경우도 많다’는 일각의 의견에는 “얼굴을 못 본다고 해서 가족이 아닐 수는 없다”며 “그걸 이유로 해서 개인의 (혼인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해서 (8촌 이내 결혼을 허용하면) 가족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커플이 6촌 사이라는 점을 두고는 ‘아버지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딸과 사촌의 아들이 결혼한 것’이라고 최 원장은 설명했다.

유전병 발현 가능성을 두고는 브라질의 한 마을에서 근친혼으로 발생한 질환을 언급했으며,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한 국가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에는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와 같은 족보 체제가 있겠느냐. 8촌을 찾아내기가 외국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반면, 청구인을 대리하는 장샛별 변호사는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라며 “8촌까지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동성동본금혼제의 여파고, 핵가족화와 도시화 등으로 제사문화나 친족의 개념이 굉장히 약화된 점 등에 비춰보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으로 금지하려면 최소한의 보편타당한 요건이어야 하고, 우리 사회 전반을 봤을 때 8촌까지가 하나의 가족이라며 혼인을 금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유전병 발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6촌 위주로 검토했는데, 연구 결과 등에 의하면 비근친혼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라며 “만일 (위험하다는) 결과가 과거에 있었다면 이는 근친혼이 굉장히 일상화된 특수집단이거나, 다른 변인을 통제하지 않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사연의 당사자인 A씨는 2016년 5월 B씨와 혼인신고 했으며, B씨가 같은해 8월 ‘6촌 사이’라며 법원에 낸 혼인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지자 항소했다. 그는 재판 진행 중 민법 조항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하지만 자신의 항소와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8년 2월, 이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해달라며 A씨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지금에 이르게 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심판대상조항은 근친혼 부부의 자녀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전질환, 생물학적 취약성을 방지하고 공동체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핵가족화가 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혈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이루며, 우리나라 인구구조나 가족구성을 고려해도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 금지는 침해의 최소성에 부합한다”고 밝힌다.

8촌 이내의 혈족과 혼인할 자유가 우리 사회의 혼인 및 가족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무부 입장으로 풀이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은행에 첫 적용..내달 10일부터 대부분 은행서 발급 가능

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전자서명법 국회 통과 한 은행 온라인 사이트 공인인증서 페이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전자서명법 국회 통과 한 은행 온라인 사이트 공인인증서 페이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결제원은 17일 공인인증서비스를 대체할 ‘금융인증서비스’를 우리은행(우리원뱅킹)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파워사다리

이는 내달 10일 시행될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인증 서비스 규제를 완화한 개정 전자서명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 시행일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 중국공상은행 등을 비롯해 대부분의 은행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고객이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cloud·가상 저장공간)에 보관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인증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은행뿐 아니라 신원 확인이 필요한 정부 민원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에 6자리 숫자로 이뤄진 간편 비밀번호 또는 패턴(잠금 해제 동작), 지문 등으로 쓴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자동으로 기한 연장도 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비스는 따로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기기와 운영체제는 물론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 여러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다”며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 서비스도 없다”고 말했다.

soho@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주식 리딩방, 피해 2년 만에 7배 가까이 증가
뛰는 집값, 기는 임금에 ‘조급함’이 순간 눈귀 가려

(시사저널=김종일 기자)

“어처구니가 없어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주식을 환불해 달라니요. 도대체 주린이(주식 어린이)들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주식 리딩방에 있었던 나도 마찬가지구나. 투자한 돈이 반 토막 나니까 이성이 돌아왔어요. 다른 누가 아닌 내가 금융문맹이었구나. 남들 돈 버는 것에 눈이 뒤집혀서 내 발등을 내가 찍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기자를 찾아온 직장인 김민정씨(가명․28)의 토로다. 그는 주식 리딩방에서 찍어준 종목에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넣었다가 큰 손실을 봤다. 어떻게 구제 받을 방법이 없을지 지인을 통해 기자를 찾아왔다. 급등할 종목을 찍어준다는 VIP방에 들어가기 위해 수 백 만원에 달하는 연회비도 냈는데 그 돈만이라도 돌려받고 싶다고 했다. 김씨의 사연을 듣는 내내 가슴이 무거웠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완벽한 금융문맹이었다. 명문대를 졸업해 대기업에 다니는 그였지만 금융 지식은 전무했다. 그래서 주식 리딩방이 필요했고, 그래서 완벽히 속았다. 또 너무 조급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영 부(富)를 모을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래서 주식 리딩방을 찾았고, 그래서 완벽히 속았다. 

코로나 쇼크 이후 빚을 내 주식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쇼크 이후 빚을 내 주식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문맹 노리는 ‘주식 리딩방 주의보’

대체 주식 리딩방이 뭘까. 스스로를 ‘성공한 엘리트’에 가깝다고 생각한 김씨는 왜 리딩방에 의존했을까. 김씨의 사연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주식 리딩방이 지금 한국 사회에 주는 의미를 살펴봤다. 파워볼게임

7월30일, 코닥, 3000만원. 김씨가 난생 처음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한 날과 종목, 그리고 투자 액수다. 비싼 연회비를 내고 가입한 VIP방에서 ‘급등 확실’이라는 제목으로 추천받았다. 그 전까지는 국내 주식 단타 위주로 했다. 운영자가 추천한 ‘주식세끼(하루 3번 매매)’와 ‘오치기(5만원만 벌면 털고 나옴)’를 하며 점차 투자에 자신감이 붙은 상황이었다. 손실을 본 날도 있었지만, 그전까지 리딩방은 말 그대로 ‘선생님’ 같은 존재였다.

“내일의 코닥은 오늘의 코닥과는 전혀 다를 것.” 운영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필름 제조사 코닥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사로 바꾸기로 했다는 뉴스를 올려주며 ‘영끌 매수’를 권했다. 뉴스를 보니 정말이었다. 코닥 주식은 이미 급등 중이었다. 주당 29.83달러에 코닥 주식을 대거 매수했다. ‘왜 몰빵 투자였나’라는 질문에 김씨는 “부동산 종자돈 마련이 급했다. 집값 상승세가 더 무서웠다”고 했다. 그리고 “코닥 주가가 아마존처럼 급등해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설레며 잠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날이 바로 고점을 찍은 날이었다. 주가는 코닥 임원의 내부자 거래 소식이 나오면서 폭락하기 시작했다. 그가 코닥 주식을 산 지 2거래일 만에 주가는 14.94달러까지 추락했다. 다급한 마음에 운영자를 찾았지만 그는 “물타기(하락 때 추가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를 할 때”라고 했다. 코닥 주가는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6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김씨는 항의와 함께 환불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코닥 주가는 11월12일 기준 여전히 6달러 선이다. 아직도 주식을 팔지 못했다. 김씨는 “리딩방을 알기 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주식 리딩방 애널리스트, 전문성 없다”

그만의 일이 아니다.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1777건이다. 2017년 475건에 불과했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8년 1621건, 2019년 3237건으로 크게 늘었다. 현 추세라면 올해도 3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 리딩방은 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회원을 모집한다. 초기에는 무료방에서 특정 주식을 사라고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비싼 유료회원 가입(VIP방)을 유도한다. 이런 대화방에선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자칭 전문가들이 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혹한다. 하지만 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유사 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에 불과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주식 리딩방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는데 신고 시 법정 자본금, 전문 인력 확보, 물적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러다 보니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투자자가 리딩방에서 단순히 운영자의 매매 지시를 따라 했더라도 해당 종목이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특정 주식을 매집해 놓고 투자자에게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제도의 존폐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업에 속한 투자자문업 및 사모펀드와 달리 당국의 사후관리와 감시체계에서 벗어나 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요미우리, 일본 정부 관계자 인용 보도
새로운 디지털 해도에는 ‘숫자’ 표기
日정부 관계자”사무국장이 한국 주장 배려했기 때문”

【서울=뉴시스】전 세계에 '동해(East Sea)' 표기를 널리 알려온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팀이 이번 광복절을 맞이하여 '잃어버린 이름 '동해' 되찾기 캠페인'을 네티즌들과 함께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중국 동방항공 내 일본해 단독표기 모습. 2016.08.15. (사진=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 세계에 ‘동해(East Sea)’ 표기를 널리 알려온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팀이 이번 광복절을 맞이하여 ‘잃어버린 이름 ‘동해’ 되찾기 캠페인’을 네티즌들과 함께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중국 동방항공 내 일본해 단독표기 모습. 2016.08.15. (사진=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예진 김지현 기자 = 국제수로기구(IHO)가 해도 제작 지침서에 동해 대신 일본해를 단독 표기하기로 결정하고, 새롭게 작성하는 디지털 해도에는 동해와 일본해 대신 숫자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17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6~18일 열리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제2차 총회에서 ‘사무국장안’으로서 국제 해도 제작 지침서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에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계속하는 것과 디지털판 해도 작성이 제안됐다고 전했다.

사무국장이 제안한 해당 ‘사무국장안’에는 S-23를 “계속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명기하는 등 향후에도 일본해 단독 표기 정당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IHO가 새롭게 만드는 디지털 버전 해도에서는 일본해, 태평양 등 명칭이 사용되지 않고 숫자로서만 해역이 표기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사무국장이 한국의 주장에 일정의 배려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총회에서 안건 가결은 출석한 참가국에 따른 전원 일치가 원칙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으로부터 명확한 반대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IHO는 총회 보고서를 이달 내로 정리해 정식으로 승인할 전망이다.

IHO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 제작된 S-23 초판부터 2판(1937년), 3판(1953년)에 동해 수역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했다. 이는 관련 한·일 외교전에서 일본의 입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한국은 1997년부터 IHO에서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일본측의 일본해 단독 표기 주장과 대립각을 세웠고 S-23 4판 개정 협의는 성과를 내지 못 했다.

지난해 4월과 10월 이 문제 당사국인 남·북·일 3자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이에 IHO 사무총장은 한·일 갈등을 해소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IHO의 대안은 지명 대신 고유 식별번호 체계(a system of unique numerical identifiers)로 바다를 명명하는 ‘S-130’ 방식으로, 회원국들은 이 방안을 이미 회람하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IHO 총회는 당초 지난 4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연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fine@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충고해도 안들어..대선 2주, 이제 승복할 때 됐다”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AP=연합뉴스]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A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공화당 소속의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대선 불복을 이어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와 경제를 돌보지 않고 트윗만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호건 주지사는 이번 대선에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이름을 써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하는 등 반(反)트럼프 행보를 보여왔다.

‘한국 사위’로 잘 알려진 그는 공화당 소속임에도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국적인 지지층을 구축하는 등 미국에서 적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호건 주지사는 16일(현지시간) 로널드 레이건 재단 인터뷰에서 국가가 모든 투표를 계산해야 할 필요성과 부조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증거도 없고, (공화당이 이번 대선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그것은 신뢰성을 상실했다”며 “점점 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매일 커밍아웃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는 두 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19는 전국에 퍼지고 있고, 경제는 붕괴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성공적인 다음 두어 달에 집중하거나 이런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밤낮으로 조 바이든을 이겼다는 트윗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언제 인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내일은 (대선 뒤)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 2주가 된다. 때가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이들,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지지자들과 친구들 모두 그에게 충고하고 있다”며 “그가 듣지 않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재검표와 이의제기가 몇백 표를 뒤집을 순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격차를 좁히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바이든의) 매우 압도적인 승리”라고 말했다.

호건 주지사는 “진실을 듣기란 쉽지 않다”며 “하지만 분열적 언사와 유독한 정치는 이 나라의 많은 부분을 이간질하고 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 메시지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다시는 전국 선거에서 못 이기는 당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국가 운명을 다시 준비할 연합체 구축 노력을 기꺼이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honeybee@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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