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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호주 14개 정책 철회하라” 문서 공개
‘미국 동맹국’ 상대 압박 본격화 해석도
韓 ‘균형 외교’ 또다시 시험대로
제2의 ‘사드 사태’ 발발할까 우려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대화'에 화상으로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CEO 대화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회원국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대화’에 화상으로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CEO 대화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회원국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을 적으로 만들면 중국은 적이 될 것이다. 진지하게 반성하라.”

중국이 반중(反中)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호주 정부에 마지막 경고장을 꺼냈다. 호주도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러한 양국의 대립이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엔트리파워볼

호주 주재 중국대사관은 17일(현지시각)  “호주 정부는 이 정책들을 당장 금지하라”며 14건의 정책 목록을 현지 언론에 공개했다. 호주가 홍콩과 대만, 신장, 남중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중국의 민감한 문제를 건드려 양국 관계가 악화됐다고도 했다. 경제적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협박성’ 메시지도 담았다.

호주 언론들은 중국의 이러한 입장을 잇달아 보도했다. 더불어 구체적으로 목록까지 공개한 것을 두고 호주 뿐만 아니라 비슷한 행보를 걷는 다른 국가에 대한 경고도 포함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동맹국을 상대로 압박이 본격화됐다고 보는 것이다.

 中, “코로나 기원 조사, 화웨이 금지 당장 취소하라”

20일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 등에 따르면 호주 주재 중국대사관은 일부 현지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중국과 호주 양국 간 분쟁에 관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양국 관계가 악화한 원인으로 지목된 14개 사안을 지목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아픈’ 대목들인데, 호주가 이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은 △ ‘신장, 홍콩, 대만 문제에 대한 호주의 끊임없는 간섭’을 문제로 꼽았다.  호주는 이들 지역 문제에 관한 다자간 포럼을 이끌고 있다. 중국은 또 △호주가 친미 행보를 이어가며 국제적으로 반중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점, △증거도 없이 막연하게 중국을 사이버 테러국으로 의심하는 점 △ ‘호주 언론의 적대적 보도가 이어지는 점’도 지목했다. 

이어 △호주 정부가 반중(反中) 씽크탱크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외국의 내정에 공공연하게 간섭하며 △정상적인 중국의 호주 투자 활동을 ‘보안’을 이유로 막는 점 등도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호주 5G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빅토리아 주정부의 중국 일대일로 참여를 막았다는 구체적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중국의 남중국해 소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UN연설 △호주 정치인의 중국 정부 비난과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  △중국 언론인과 학자에 대해 기습적으로 비자 취소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코로나19의 기원 조사” 주장 등도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사진=AP통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사진=A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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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해당 문서를 전달하면서 “중국은 매우 화가 나 있다. 중국을 적으로 만들면 중국은 적이 될 것”이라며 “호주가 이 리스트에 있는 정책들에서 물러난다면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중국대사관이 호주 언론에 전한 문서에 언급된 내용은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같은 날 양국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자오 대변인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호주는 중국과 관련한 잘못된 조치들을 했고, 그것이 양국 관계가 악화된 근본 원인”이라며 “호주는 책임을 회피하고 비껴가기보다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중국 대사관의 의도적인 외교문서 유출이 호주에 대한 중국의 외교 전술의 변화를 경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매체는 현 상황에 대해 “호주를 향해 중국이 새로운 위협을 가하고 있다. 중국 측 문서는 호주가 외교적 냉각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가 호주의 반중(反中) 전략을 비판하는 동시에 미국, 일본 등 다른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전술을 변경하라는 압박으로도 해석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경고에도 호주 정부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호주는 미국도 중국도 그 누구도 아닌 우리나라의 국익에 의해 법과 규칙을 설정할 것이다”라며 “우리가 어떻게 외국인투자법을 정하고 5G 네트워크를 구축할지, 우리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지 등의 문제에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호주의 가치, 민주주의, 주권은 무역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韓 ‘균형 외교’ 또다시 시험대

양국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중 관계에서 ‘외줄타기’를 이어오고 있는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호주는 미국의 군사 동맹국이자 정서적 유대감이 강한 대표적인 나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호주는 수출의 40%, 국내 일자리 13개 중 1개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도 2018년 기준 중국의 5대 수출국이다. 중국은 홍콩을 제외할 경우 한국에서 가장 많은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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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에 시달렸다는 것도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2017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으로 이어진 사드 사태를 통해 강력한 경제 보복에 놓인 바 있다. 당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연이어 직격탄을 맞았다. 

이 같은 중국식 경제보복은 올해 호주에서 재현됐다. 호주가 화웨이를 배제하고 미국이 제기한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거들자 지난 4월 호주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고 호주 여행과 유학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중국이 호주를 본보기로 계속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미국 동맹국 전체를 겨냥한 압박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한국이 미중 관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된 상황에 놓인 것도 위기 요소로 지목된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블록 주도권 다툼 속에 한국의 ‘줄타기 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빠지고 중국 주도로 체결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한국이 15일 서명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 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중국 견제용으로 구상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해 한국에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문제는 TPP와 RCEP가 미국과 중국이 각각 아태 경제블록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상징적인 FTA라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현재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경제적 협력도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TPP와 RCEP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양쪽 모두에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이 TPP를 통한 중국 견제를 노골화하면서 한국에 가입을 요구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쉬리핑 중국사회과학원 동남아연구원은 최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바이든은 미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TPP에 다시 합류할 것”이라며 “TPP와 RCEP 사이에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국이 선택을 요구받는 일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동맹 및 적성국 모두와 맞섰다면, 바이든은 유일한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경제와 통상을 비롯한 인권과 환경 문제 전반에서 동맹 간 연대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 예측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정부는 계속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 사이에서 유연한 외교 전략을 이어가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미중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은 안보, 경제, 지정학적 특성 등 모든 부분에서 미중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당장은 줄타기 외교를 지속해야 한다”며 “눈치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외교 전략을 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양승함 전 교수는 “국제 관계에서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협력하는 국가들과 소통 채널은 유지하면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미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 등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감으로써 여유 공간을 갖춘, 다변화한 외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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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에게 소액기부 이메일..”정부 승인 때까지 비상계획 실행”

미국 전국주지사협회 집행위원들과 화상 회의하는 조 바이든 당선인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전국주지사협회 집행위원들과 화상 회의하는 조 바이든 당선인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인수 활동을 위한 자금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결과 불복 속에 연방총무청(GSA)이 아직 바이든의 승리를 승인하지 않아 정권 인수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20일(현지시간) CNN방송과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인수위는 이날 지지자들에게 소액 기부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인수위는 이메일에서 “바이든·해리스 인수위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것임을 명확히 하길 원하지만, 아직 인증이 없어 자체적으로 인수 활동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연락을 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 같은 풀뿌리 지지자가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중요한 순간에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GSA는 인수위가 정권 인수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인수위와 정부의 업무 협조를 허가하는 대선 승자 인정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 정부가 옳은 일보다 당리당략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기자회견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기자회견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바이든 당선인은 GSA의 인증 거부로 자금 지원을 못 받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브리핑과 차기 행정부가 맞닥뜨릴 최우선 현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에 대한 현 정부의 현황 브리핑도 받지 못하고 있다.

더힐은 “GSA의 인증 거부는 초당적 비난을 초래했고, 의회는 안보 위협과 백신 배포 등 각종 이슈와 싸워야 할 차기 행정부의 준비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대선 몇 달 전부터 모금 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1천만 달러 이상의 민간 기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보낸 이메일은 풀뿌리 기부자들을 향한 것이어서, 모금 활동에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계획을 세워왔다”며 “우리는 GSA 청장이 국민의 뜻을 확인하고 납세자 자원의 적절한 관리인이 되길 기다리는 동안 민간자금 요청 등 비상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액 모금 활동의 기부 최대한도는 5천 달러로, 대선에서 바이든 승리 펀드의 한도 36만600달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honeybee@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모 대기업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잇따라 감염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 공장에서는 이틀 새 2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공장 설비를 보수하는 정비 작업이 중단됐다.

방역활동 모습 (CG) [연합뉴스TV 제공]
방역활동 모습 (CG) [연합뉴스TV 제공]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모 대기업 생산직 직원 A씨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B씨와 같은 조로 이틀간 근무하는 등 동선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측은 20일부터 B씨와 밀접 접촉했거나 동선이 겹치는 직원 79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의뢰했고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공장 측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장 설비를 교체하는 정기 보수 작업을 중단하고 방역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B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밀접하게 접촉한 직원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여수산단에서는 지난 12일 입주업체 직원(순천 81번·전남 214번)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모두 4명이 감염돼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이들이 일한 공장은 며칠 전부터 정비를 위해 가동 중단(셧다운)된 상태여서 밀접촉자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동선을 파악하는 등 방역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농어촌公 수급 조건 위반 임대인 3천만원 환수
주민제보 뒤 사실 파악 지침 따라 가산금 징수
임대인·경작인 현장 점검에도 단속·적발 한계
국회예산정책처 “부정수급 방지책 부족” 지적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고령 농업인이 자신의 땅을 전문 농업인에게 맡기면 소득 안정을 위해 매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사업’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

자신이 농사를 짓고도 다른 전문 농업인에게 맡긴 것처럼 해 보조금을 챙긴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는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사업’ 과정에서 수급 조건을 위반한 A씨에게 3000만 원을 회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사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전북 장수군에 사는 A씨는 자신의 땅에 B씨가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사업’을 신청했다.

2018년 4월 10일부터 2023년 4월 10일까지 5년간 임대료 2500만 원과 경영이양 보조금 2900만 원을 받기로 계약이 체결됐다. 이 기간 B씨가 A씨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A씨가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의 제보가 있고서야 공사 측이 사실 파악에 나섰으며 A씨는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금을 더해 총 3000만 원을 반환했다.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은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7년 도입됐다.

대상은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10년 이상 농업경영 자격이 필요하다.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는 영농은퇴를 조건으로 1ha당 연간 300만 원을 매월 25만 원씩 연금식으로 75세까지 최장 10년간 지급받는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문제는 올해 세워진 예산만 320억 원에 달하는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수급 위반을 통제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쌀 직불금 중복 수령’ 여부를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임대인이 ‘가짜 임차인’을 두고 실제로는 자신이 농사를 지으며 보조금까지 챙기는 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장에서 땅 주인과 경작인의 불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관리 감독의 한계도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서류를 보면 전혀 이상이 없다”며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을 일일이 대조를 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예산정책처는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임차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직불금’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불금 지급총액 대비 부당수령 적발실적이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해 부당수령 등에 대한 점검조치 강화를 제안했다.

[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수도권 전역에서 전세난이 확산하는 상황이나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역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집주인이 해외 국적을 가진 경우 시중은행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주지 않아서다. 경기도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전국 최초로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외국인들이 주택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임대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등기부등본상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한 대출 상품도 있긴하나 전세자금대출 ‘전체’를 공적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상품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게 시중은행 대출 상담사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대출 상담사는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심사가 까다롭고 대출이 불가한 경우도 많다”며 “보증 기관에서 임대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 국적의 동포일 경우 추심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세 수요가 높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A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도 임대인이 시민권자라 세입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는 사례가 나타났다.

정자동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전세난에 보증금이 12억원으로 뛰었는데 전세자금대출이 안되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며 “현금으로 12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세입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언급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경기도에서는 지난달부터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매수자와 계약이 불발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경기도 내 23개 시·군구에서 법인이나 외국인이 실수요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거래가 불가능해서다. ‘실수요’란 매수 후 3개월 이내에 거주하는 것이 조건이다. 법인의 경우 사택용임을 증명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통상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3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입주가 가능한 경우를 실거주 수요라고 본다”며 “만약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이 5개월 가량 남은 집을 매입할 경우 내년에 매수자가 거주할 수 있을지 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여파로 외국인과 매수 계약을 체결했다가 뒤늦게 파기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경기도 소재 집을 소유한 한 누리꾼은 “이달 초 중국 교포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뒤늦게 외국인이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며 “중개인이 실거래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를 뒤늦게 알게 돼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추후 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해 시군구별 토지거래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수원, 안산 등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취득한 거래량이 많아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중”이라며 “내년 3월께 시군구별 거래량 등을 고려해 4월 30일까지 시행 예정인 토지거래허가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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