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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1차 감액심사 마무리..8645억 이상 감액, 보류사업 수두룩
여야 간사 간 보류사업 심사 돌입..뉴딜·홍보예산 입장차에 난항 예상

정성호 소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성호 소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정부안보다 8645억원(세출예산 기준) 이상 감액했다. 한국판 뉴딜 예산 등 여야 입장차가 큰 사업은 예결위 간사 간 조정을 거친 후 다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파워사다리

24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마쳤다.

확정된 감액 규모는 전날(23일) 오전 예결소위 의결 상황을 기준으로 정부안 대비 8645억원이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안 중 556개 사업을 심사한 뒤 102개 사업은 원안 유지, 212개 사업은 감액을 결정했다. 세입예산은 11개 항목에서 132억원 정도가 증액됐다.

전날 오후 진행된 정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 결과가 집계되면 감액 확정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차 감액심사를 마친 여야는 이날부터 보류 사업을 놓고 협상에 돌입한다. 보류 사업 심사에서는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과 국가 홍보 예산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일괄 50% 감액할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각 정부 부처의 홍보 예산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면 야당의 감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에서도 여야는 한국판 뉴딜펀드 예산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뉴딜펀드 예산과 관련해 “좋은 사업과 투자처만 있으면 민간의 돈은 알아서 움직인다”며 “정부 주도적으로 펀드를 만드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감액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뉴딜펀드와 관련해 “정부가 투자의 마중물이고 민간은 자율성을 토대로 다양한 투자처를 발굴하고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민간이 못하는 영역에서 성과를 내는 것에 찬성한다. 전액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는 관련 예산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날부터 보류 사업에 대한 감액 여부를 논의하고 추후 예결소위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감액 심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증액심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야당이 일괄 감액을 요구한 한국판 뉴딜 사업만 570여건(89건 기심사)이어서 여야 간사 간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예결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보류사업 예산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커 협상이 며칠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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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후보 추천위 재가동 합의..벼랑 끝 회군
25일 추천위 재가동..공수처법 개정 심사도
김태년 “야당 시간 끌기에 공수처 더 못 늦춰”
추천위 ‘비토’와 野 ‘원점 재논의’에 불신 높아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 개정 “우리끼리 가겠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싸고 벼랑 끝으로 치닫던 여야 대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극적 재가동 합의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파워볼실시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여야가 일단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원점 재추천 입장을 고수하는 데다가 더불어민주당도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해 파국을 일시 유예했을 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재논의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 제안에 대해 여야가 이의가 없었다”고 했다.

후보 추천위가 빈손으로 종료된 후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돌입한 후 국민의힘은 추천위 재소집을 요구해왔다. 결국 박 의장이 여야 중재를 위해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추천위는 의장 요청에 따라 오는 25일 4차 회의를 여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천위 소집과 별도로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 후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야당의 시간끌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늦춰지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3. photo@newsis.com


회의 참석자들도 일치단결해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는 야당의 명분 없는 전술에 절대 이끌려가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엔트리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은 추천위가 ‘빈손’으로 끝난 것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의 의도적인 ‘비토권 행사’ 때문이라는 의혹이 기반이다. 지난 18일 추천위는 3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10명에 대한 기명·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지만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추천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5표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지만, 어느 후보도 의결 정족수인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표를 얻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최 수석대변인은 “25일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은 그대로 검토한다”며 “추천위 회의에서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어떤 진전이 있으리라고 예상하지는 못 한다. 회의적”이라고 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재추천 요구에 대해선 “정당 추천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법원행정처 등 중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한 분들까지 다 무시하는 것”이라며 “우리당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8. photo@newsis.com


여야 회동 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여당 법사위원들도 긴급 회의를 갖고 25일부터 개정안 심사 일정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와 30일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추천위 소집은 의장의 권한이니 이를 존중한 것이고,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태도를 볼 것”이라며 “여전히 후보를 리셋하고 새로 시작하자는 것이라면 그땐 우리끼리 갈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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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①김종인, 부산시장 출마선언 이언주 향해 “훌륭한 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축산인을 초청해 열린 민생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축산인을 초청해 열린 민생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언주 전 의원에 대해 “몇 안 되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자기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이 의원의 ‘부산독립선언’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이 전 의원은 의지가 강하고 한 번 집착하면 그걸 실현하려는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했다. 이날 출팜기념회는 이 전 의원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자리다.

그러면서 “오늘 펴낸 책을 완전히 읽지 않았지만 부산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끝에 출판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19대 국회 때 이 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아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후원회장직을 유지한 인연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전 의원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 전 의원의 정치 행보에 많은 성공이 있길 격려해달라”고 말했다.━
②野 서울·부산시장 출마 이어지는데… ‘새 인물’ 안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인사들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잇따라 선언하고 있다. 여러 차례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전·현직 국회의원이다. 정치권 바깥에 있던 ‘깜짝 인사’는 보이지 않는다. 정치 신인을 배려한 경선 룰을 내세웠지만 외부 인사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이언주·이진복 전 의원, 부산시장 ‘출마 선언’

이언주 전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부산독립선언'출판기념회를 열고 부산 발전을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번 출판기념회에서 사실상의 부산 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사진=뉴스1.
이언주 전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부산독립선언’출판기념회를 열고 부산 발전을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번 출판기념회에서 사실상의 부산 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사진=뉴스1.

이언주 전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부산독립선언’ 출판기념회를 열고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부산이 제4의 개항을 시작해야 한다”며 “제4의 개항은 한국의 제2 산업화가 될 것이고 부산을 시작으로 한국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으로 불거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저는 2015년부터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해왔다”며 “중장기적 국가의 미래를 보면 남부권에 반드시 큰 국제공항이 바다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복 전 의원. /사진=뉴스1.
이진복 전 의원. /사진=뉴스1.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꼽혀온 이진복 전 의원도 이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 월석아트홀에서 열린 출마 선언식에서 “부산의 자존심을 되찾고 부산시민의 기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스마트 신(新)씨티(Sea+City)’ 콘셉트를 앞세운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공약했다. 신씨티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부산 남항, 외항 앞바다 200만㎡ 부지를 매립해 해양과 수산 분야를 복합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전 의원은 정부에 가덕도 신공항 조속 추진도 촉구했다. 그는 “왜 가덕도를 (김해신공항) 대체부지로 발표하지 않는가”라며 “절차가 우선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경선 룰 바꿔도’새 얼굴’ 요연… ‘비대면’ 카드 효과는?

김상훈 국민의힘 재보선 경선준비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선준비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상훈 국민의힘 재보선 경선준비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선준비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언주·이진복 전 의원에 앞서 박민식 전 의원이 지난 9일 가장 먼저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조만간 출마 선언에 나설 전망이다.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의원은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서울에서는 이혜훈 전 의원과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이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과 김선동 전 사무총장,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외연 확장을 이번 선거의 관건으로 꼽았음에도 새로운 얼굴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된 전·현직 의원들로 신선함은 물론 화제성도 떨어진다는 평가다. 서울시장 출마를 고심 중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은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당내 반발을 감수하며 외부 인사에게 유리하게 마련한 경선 룰마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 신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비대면’ 카드도 꺼냈다. 코로나19(COVID-19) 3차 확산에 대응하는 동시에 당원 동원 행사를 최소화해 정치 신인의 부담감을 낮추려는 취지다. 다만 비대면 방식의 여러 제약으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경선준비위로부터 경선 룰 보고를 받았다. 비대위는 △예비경선 여론조사 100% △본 경선 여론조사 80%·당원 20% △정치신인 1인 본 경선 진출 △시민검증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더해, 이번 경선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번 경선은 비대면으로, ‘배리어 프리’ 경선으로 진행한다”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하는 비대면 경선, 행사 중심의 경선을 최소화하는 ‘인물·정책 경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모바일 투표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리어 프리는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을 지칭한다.서진욱 기자 sjw@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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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파행으로 치닫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재가동 될 전망이다.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재소집하기로 합의하면서 25일 법제 사법위원회 법안소위도 정상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주재한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천위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후보 추천을 위한 재논의를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저의 제안에 대해 여야 간 이의가 없었다”면서 “추천위원장에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회동 직후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전화해 “최대한 빨리 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추천위는 오는 25일 4차 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야당의 시간끌기에 말려들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법안소위(25일)를 시작으로 법사위 전체회의(30일), 12월 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순차 통과시키는 계획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추천위에서 태도변화가 없는 한 진전을 예상할 수 없다.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후보군 추천부터 다시 하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도저히 수용 못 할 것 같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동의 가능한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공수처법의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를 계속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천위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 “해임건의 같은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검찰개혁을 잘하고 있다”고 힘을 실었다. 

정 총리는 23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총리의 추 장관 해임건의 요청에 대해 “이제 뭐 해임건의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추 장관은 지금 검찰개혁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며 “그래서 제가 격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을 향한 정 총리의 발언은 연말 개각을 앞두고 추 장관의 유임설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취임 300일 기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향해 “점잖고 냉정하며 좋겠다”, “자숙하는 게 좋겠다”고 공개 경고를 보낸 바 있다. 특히 추 장관에 대해 “검찰개혁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 그 점은 평가한다”면서도 “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나.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보다 앞선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대검찰청의 갈등 상황이 이어지자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에)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을 마다치 않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차기 대권 출마에 대한 질문에는 “방역을 제대로 해 국민에게 일상을 돌려드리는 게 시급하고 중요한 목표”라며 답변을 피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선 “과도하게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서두르거나 너무 늦춰서도 안 되며, 필요한 만큼 제때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라며 “국민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협상을 차분히 하고 있다. 정부를 믿고 기다려주면 결론을 소상히 보고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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