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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7.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혁신기술개발’에 연구·개발(R&D) 전략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하나파워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다분히 정치적 선언 아닐까?”란 두개의 질문을 각 부처 장관들에게 던지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의심이 생길 정도로 2050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다”며 “그래서 정부 각 부처는 비상한 각오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5년에) 제시했으나 이후 실제로는 석탄발전량을 오히려 늘렸다”며 “우리는 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 된다. 우리 정부에서부터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완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7. 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은 특히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결정적 관건은 ‘기술’이라고 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만 기술이라는 단어를 10여 차례 사용하면서 기술 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파워볼사이트

문 대통령은 “EU는 기술발전을 전제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이라며 “우리도 기술발전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 전부 친환경차로 교체해도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대중화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교체한다 해도 발전단가가 엄청난 부담이 되면 현실적이지 않다”며 “기술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산화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에너지효율화 기술, 그린수소 기술, 2차전지 태양전지 기술, 이산화탄소를 광물자원화하는 기술, 충분한 R&D 투자로 이런 기술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2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27. 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은 이밖에 “혁신기술 1~2개만 세계를 선도해도 목표를 이루는데 선두에 설 수 있다”며 “기술자체가 미래에 굉장한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당시 혼연일체로 이겨내고 오히려 소부장 강국을 목표로 세웠다”며 “기술발전을 위해 소부장 때와 똑같이 비상한 각오로, 모든 지원을 다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결단을 하신 2050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며 “각 부처는 탄소중립 사회의 청사진을 만들고 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누구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2050 탄소중립이) 먼 미래의 일이란 생각을 절대로 해선 안 된다”며 “발등에 떨어진 일이라 생각하고, 더욱 단단한 각오와 전략적 사고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진우 기자 econphoo@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윤호중 “조수진, 지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다”
주호영 “추미애, 광인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린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균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치구도가 ‘윤석열 직무정지’로 정점을 찍으면서 여야의 단어들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광인’ ‘지라시’ 등 서로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단어들이 난무하면서 여야 간 갈등도 점차 고조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6일 윤 총장의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후 기자들에게 기자 출신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라시’라는 단어와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의 보좌진을 겨냥해 ‘입법보좌관 자격 시험 도입’을 사용하는 등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파워볼중계

윤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을 향해 “권한 남용을 했다”는 김 의원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께 간청하는데, 김 간사를 사·보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분명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윤 위원장은 이 대표가 격리 중이셔서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고 하자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조 의원이 ‘지라시’를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 유감스럽다. (이전 소속 언론사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며 굉장히 노력했다”고 해 조 의원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김 의원의 보좌진 자격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김 간사 보좌직원에게도 제대로 보필하라고 얘기하고 싶다. 미국 의회에서 입법보좌관 자격시험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도입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국보협은 바로 성명을 내고 “국회 보좌직원 전체를 비하하고 모독한 윤 위원장을 규탄한다”며 “3000여명의 여야 보좌진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연일 민주당과 추 장관을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을 겨냥해 “추 장관이 광인전략(Madman Strategy)을 구사한다고 봤는데, 이쯤 되면 광인전략인지 광인인지 저도 지금 헷갈리는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에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한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을 봤다”며 “추미애 무법부 장관의 난폭한 활극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법무 검찰제도를 온통 망가뜨리고 있다”고 하는 등 추 장관을 ‘광인’으로 치부하는 모습이다.

평소 다독(多讀)을 하는 불자로서 정제된 단어나 불경에 나오는 구절로 인용했던 주 원내대표가 이같은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그만 여야의 대치정국이 ‘냉랭’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낙연 대표의 ‘윤석열 국정조사’ 발언에도 머뭇하는 민주당에게 “더이상 민주당은 식물 당 대표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하기도 했다.

지난 27일 청와대 앞을 찾은 초선 의원들 역시 강도 높은 단어를 사용했다

서정숙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촛불정권이라고 칭한다. 무엇을 밝히기 위한 촛불이었나. 촛불은 다 꺼져버렸나. 문 대통령이 귀가 많이 어두운가, 눈도 어두운가”라며 “저도 문 대통령과 비슷한 나이다. 국민을 위해 중책 가졌을 때는 건강관리를 잘해서 귀도, 눈도 밝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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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친문코드 맞추듯 상대방 공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급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강경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일부 발언을 두고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親文) 지지자들을 의식하다 보니 빚어진 일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평소 쟁점 현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근 연일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27일 당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의 지난 24일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 이후 윤 총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막상 국민의힘이 “추 장관까지 포함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자,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국회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한발 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강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고 했다.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는데, 이를 조직 이기주의로 몰고가는 것이냐는 말이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가 요구한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연구용역비’ 편성을 국토부가 반대하자 “X자식들”이라고 소리쳐 논란이 일었다.

여권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서 자료를 은폐해 검찰 수사를 받는 부서에 “수고가 많았다”는 격려와 함께 상을 줘 논란이 됐다. 민주당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최근 국민의힘 법사위원과 언쟁을 벌이다 기자 출신 의원을 향해 “지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해 반발을 샀다. 민주당의 한 비문(非文) 인사는 “평소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던 일부 여권 인사조차 정치력을 발휘해 사태를 진정시키기보다 대통령과 지지층을 의식한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것 같다”고 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비핵화 압박 강화 전망 속 “문제 생기면 대사 책임 묻겠다”

국정원은 27일 “북한이 재외 공관에 미국을 자극하는 대응을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해당 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극도의 불안감을 표출하는 모습이다.

박선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의에서 열린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박선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의에서 열린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해외 공관에도 미국을 자극하는 대응을 하지 말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대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 단속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톱다운(top down·하향식) 외교를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쌓은 친분 관계가 바이든 당선으로 무용지물이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북한 내에 있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북한은 이달 초 치러진 미국 대선에 대해서도 예년과 달리 관련 보도를 일절 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2008·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는 2~9일 시차를 두고 알렸는데, 올해는 관영·선전매체 모두 보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김정은을 “불량배(thug)”라고 표현했다. 그러자 조선중앙통신이 논평을 통해 “치매 말기” “집권욕에 환장한 늙다리”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한 적이 있다.

국정원은 이 같은 북한의 관망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 간 공조를 앞세워 북한의 비핵화를 트럼프 때보다 강하게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 시기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북한 내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내년 1월로 예고된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 군사력을 과시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다만 “트럼프 때와 달리 시스템적인 접근이 예상돼 정상회담 성사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북미 대화파’가 다수 포진한 대미 외교 라인을 교체하지 않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비핵화를 위한 핵 감축에 동의하는 조건이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이든 정부 출범 앞두고 견제

한국을 찾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부장 겸 국무위원이 27일 “남북 양측이야말로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의 손에 주어야 한다”고 했다. 왕 부장의 이번 방한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의식한 한반도 상황 관리”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에서 방한 마지막 날까지 미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병석(왼쪽)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맞이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박병석(왼쪽)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맞이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왕 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중국은 한반도의 중요한 이웃으로 계속 건설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박 의장은 “건설적 협력에 대단히 감사한다”며 “북한이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도록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왕 부장은 전날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만찬을 하고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왕 부장의 이런 발언은 동맹과 다자주의 복원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 측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대화 재개가 요원한 우리 정부에 북한 문제를 고리로 ‘한국이 미·중 갈등 속 최소한 중립은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전날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중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왕 부장은 이날 오후 2박3일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한·중 양국은 미국의 압박에도 더 나은 협력을 암시했다”고 논평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왕 부장과 회동하며 외교력을 쏟았지만 뚜렷한 성과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공들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은 사실상 무산됐고,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해제에도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중국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미·중 갈등 현안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며 우리 정부에 “민감한 문제를 잘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중국이 화웨이 등 자국 IT 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에 맞서 제안한 ‘디지털 안보 이니셔티브’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중국 측으로선 성과로 볼 수 있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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