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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마디로 표현하면 ‘닥쳐법’이다. 친구들끼리 서로 웃자고 하는 ‘닥쳐’가 아니라 국가가 개인에게 닥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왜곡처벌법을 ‘닥쳐3법’이라고 표현했다. 윤 의원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곱 번째 주자로 나섰다.파워볼사이트

윤 의원은 “3가지 법에는 특성이 있다”며 “법은 국가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나라를 발전시키느냐로 평가받아야 하지만 이 닥쳐3법은 나라를 뒤로 가게 만드는 법이라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토론을 이어가며 ‘닥쳐’라는 단어를 20여 번(오후 6시 현재 27번) 반복했다.

이어 각 세가지 법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윤 의원은 “앞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전 국민 사찰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사찰에 관한 대상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캐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법률 조항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가 골자인 ‘대북전단금지법’(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탈북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했다. 전단을 뿌리는 것은 안 되고, 광화문 광장에서 소리치는 건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할 때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만든 5.18왜곡처벌법(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법은 그냥 입을 다물라는 법이다. 역사에 대해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우리 현대 민주주의에서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가 고르는 사건에 대해서 닥치라고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마음껏 침해한다. 더구나 그런 법이 국회에서 숙고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망치를 두드렸다”며 “오만함이 낳는 결과는 형편없는 입법과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여당의 법안 강챙처리에 “독재”라고 외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평생 독재의 꿀을 빨더니 이제 와서 상대정당을 독재로 몰아간다”고 했던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발언도 도마에 올렸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굉장히 무감각해졌다”며 “이미 기득권자가 되어있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들이 맞서 싸웠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또는 마음껏 밟아도 되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시작된 국정원법 개정안 대한 무제한 토론은 11일 오후 6시 기준 27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홍익표 “법조기자단 해체”..野 “독재 발상”
김웅 “성폭력 범죄, 스트레스 탓”..與 “저급한 인식”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동호 기자 =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길어지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문제성’ 발언도 속출하고 있다.

여야는 상대 당 의원의 발언 가운데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콕 집어내 비난 논평을 내면서 장내 토론전 열기를 더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무제한토론 이틀째인 11일 발언 중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의견을 거론하면서 “굶주린 맹수를 옆에서 쿡쿡 찌르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폭력 범죄라는 건 충동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충동의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의원 인식 수준이 참으로 저급하다”며 “대국민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웅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것은 성폭력 전문가들의 얘기”라며 “심리치료 등 근원적인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법조기자들은 다 받아쓰기만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조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회 출입기자들이 근무하는 경내 소통관 시설에 대해서도 “왜 기자들에게만 특혜를 주나”라며 사적 점유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 모욕을 넘은 독재 발상”이라며 “기자단을 모욕하고 언론 자유에 대못질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전날 “대한민국은 도시 구석구석 야간에도 아녀자들이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 치안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아녀자’가 전근대적인 단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생기고 감성적이어서 지지했던 여성들이 요즘은 고개를 돌린다”고 말했다가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남의 말을 전하는 것”이라고 물러서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 12곳이 오늘 한국에 반환됐습니다. 모두 합하면 서울 여의도의 절반이 넘는(146만 5천㎡) 땅입니다.파워볼게임

특히 이번에는 용산의 미군기지가 일부지만 포함됐습니다. 용산 기지 중 첫 반환입니다.

1882년 임오군란 직후 청나라 군대가 자리 잡고, 1904년 러일전쟁 때 일본군영이 설치된 이후, 줄곧 외국군의 주둔지였던 이곳을 ‘공원’으로 되살리기 위한 첫걸음인 셈입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도심 속 정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른 곳의 미군기지 역시, 아파트로 또 병원으로 탈바꿈해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 ‘찔끔’ 반환이지만, 용산 공원 첫 걸음

정부는 오늘(11일)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그동안 반환이 미뤄져 온 12개 미군기지를 반환받았습니다.홀짝게임

서울에서는 중구 극동공병단, 용산구 캠프 킴과 니블로배럭스, 서빙고부지, 8군 종교휴양소 부지를 돌려받았는데, 용산기지 내 2구역(스포츠 필드와 소프트볼 경기장)이 가장 주목받는 곳입니다.

용산의 2개 구역 규모는 5만㎡ 규모로 전체 용산기지 규모에 비하면 2.6%에 해당하는 작은 규모입니다.

규모는 작아도 앞으로 전체 부지를 돌려받기 위한 첫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할 만 합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앞으로 경기도 평택 기지로 옮기면, 전체 용산 기지 반환 협상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환 부지 활용 계획을 보면, 우선 극동공병단에는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이 들어섭니다. 용산기지 내 두 구역은 공원으로 조성되며, 캠프 킴은 LH에 넘겨줘 공공주택건설 부지로 활용됩니다.

한남 외국인아파트가 있던 니블로배럭스는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서빙고부지와 8군 종교휴양소 대지는 매각됩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 반환된 기지는 모두 6곳입니다.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 하남 성남골프장, 의정부 캠프 잭슨,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 경북 포항 해병포항파견대, 강원 태백 필승사격장 일부 등입니다.

대구 캠프 워커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해 도로가 건설됩니다. 성남골프장과 의정부 캠프 잭슨,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는 매각합니다. 포항 해병포항파견대와 태백 필승사격장 일부는 군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엔트리파워볼


■ 맨발로 뛰어도 괜찮은 곳인가요?

돌려받았다고 해서 미군기지를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부대가 주둔하는 동안 땅과 지하수가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를 점검하고, 오염이 있다면 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들 반환 부지에 대한 환경 오염 평가와 정화 작업에 2∼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염 조사와 공사,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 오염 정화 기준과 검증을 까다롭게 정할 경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은 환경 오염 정화 비용은 한국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비용 분담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4개 미군기지 반환 때와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한미는 여전히 환경오염 책임과 정화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군에 공여한 부지가 기름에 오염되고 맹독성 발암물질 등이 검출되는 것은 미군 주둔에 따른 것이라는 한국 입장에 대해 미국 측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정화 의무가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미 양측은 일단 ▲ 오염 정화 책임 ▲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기지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반환되는 기지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히 요구해 온 곳”이면서 “반환이 지연될 경우, 주변 지역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반환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한미 양측의 공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여의도 8배 남았다…’선례’가 중요한 이유

한국이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대상 기지는 모두 80곳. 지금까지 56곳을 돌려받았고, 이번에 12곳까지 포함하면 모두 68곳을 돌려받은 셈이 됩니다. 이제 남은 대상기지는 12곳입니다.

반환되어야 할 12개 기지 면적은 2천 3백만㎡ 규모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 두 곳(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곳을 돌려받아야 용산공원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첫 삽을 뜰 수 있습니다.

백 년 넘게 철책 너머 외국군의 주둔지였고, 이제는 국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되는 곳인 만큼, 용산기지는 오염 측정과 정화에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오늘 한미간 합의를 포함해 앞서 돌려받은 미군기지에서 오염 정화의 책임과 비용을 종국적으로 누가 질지는 앞으로 더욱 중요할 기지 반환 협상에서 선례이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 (kjkim@kbs.co.kr)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10일 국회 본회의서 공수처법 항의 중 임이자와 대화
정찬민 측 “우리 당 의원들, 왜 싸우려고 하냐는 취지”
“색 있는 옷에 우리 쪽 당직자나 의원들 그런 말 쓴 듯”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2020.10.20.  2020.10.19.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2020.10.20. 2020.10.19.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농성 중인 정의당과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씨 등 산업재해 사고 유가족들에게 “때밀이들”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항의의 뜻을 표하기 위해 도열했다. 당시 모습을 촬영한 한 매체의 영상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이 “시끄러워,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자 “누구야, 왜 때밀이들하고 싸워”라고 거들었다. 이에 임 의원도 “그러니까. 뭐하려고”라고 말했다.

때밀이는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사람의 때를 밀어 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혹은 몸에 있는 때를 밀어서 씻어 내는 일을 뜻하지만 정 의원은 농성에 나선 이들이 연노란색 점퍼를 입고 있었던 것에서 ‘이태리타월’이나 ‘때수건’을 떠올리고 때밀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찬민 의원실은 1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그분들한테 한 발언도 아니고 오신지도 몰랐다. 임이자 의원 등 다른 의원들이 거친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무의식 중에 나온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 말이냐고 묻자 “다른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 향해) ‘넘어뜨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의원님은 그게 불편했나보다”라며 “왜 싸우려고 하냐는 취지였다. 의원님은 항상 후문으로 다녀서 그분들(정의당 및 유가족들)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한다”고 전했다.

때밀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아니냐고 재차 묻자 “정의당 당직자나 이런 분들이 색 있는 옷을 입고 다녀서 다른 우리 쪽 당직자나 의원들이 그런 말을 썼었나보다. 기억을 전혀 못하는데 왜 민주당 대표도 아니고 정의당 대표도 아닌데 (우리 의원들이) 왜 싸우려고 하냐는 취지로 무의식적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따.

한편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9일째 이어온 국회 농성을 단식 농성으로 전환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밝히라’며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강 원내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는 추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철규 “文대통령, 잘생겨서 지지한 여성들 고개 돌려”
與 “명백하고도 노골적인 여성 비하 발언..사과하라”
홍익표 “추미애 법무 장관이 법조기자단을 해체했으면”
野 “귀 의심케 하는 막말..언론 자유 대못질 사과하라”
김웅 “성폭력 충동으로 이뤄져..대부분 스트레스 폭발
與 “인식 수준 저급해..의원직 사퇴·당 차원 징계 촉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문광호 기자 = 국정원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둘째 날을 맞은 11일 안건의 찬반을 논의해야 할 토론의 장이 여야 간 막말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의 거칠어진 입이 연일 화수분처럼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막말 거리두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철규 의원은 필리버스터 중간 “문 대통령이 잘생기고 감성적이어서 지지했던 여성들이 요즘은 고개를 돌린다”고 말했고 경찰법 개정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지구상 어디에도 밤거리를 ‘아녀자’가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성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아녀자’는 사전적으로 ‘어린이와 여자’라는 의미이지만, 여성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강 대변인은 이를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잘생기고 감성적이라 지지했던 여성들이 요즘 고개를 돌린다’는 발언과 ‘아녀자’라는 표현이 어떻게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나올 수 있는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하고도 노골적인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즉각 사과함이 마땅하다. 필리버스터의 뜻이 무제한 토론이지, 무제한 막말이 아니지 않냐”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15시 15분께 시작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21시 50여분까지 6시간 넘게 계속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15시 15분께 시작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21시 50여분까지 6시간 넘게 계속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0. photo@newsis.com

국민의힘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이날 필리버스터 중 “법조기자가 다 받아쓰기만 한다. 저는 추미애 장관이 법조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다. 법조기자단을 계속 유지하면 (언론사들의)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언론 모욕을 넘어 독재 발상의 홍익표 의원은 국회 연단에 설 자격이 없다”며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막말이 민주당 대변인 출신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악법을 통과시킨 그 의회 연단에 서서, 집권당 소속 의원이 ‘출입기자단을 해체’하거나 ‘언론사들이 검찰 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없이 내뱉은 것”이라며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더니, 이젠 언론마저 독재의 선전장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선전 포고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언론자유, 법치주의 등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영 불편하고 부담스러운가 보다”라며 “어떻게 대명 천지에 자신들도 매일 마주하는 언론인을 향해 정권의 나팔수가 되라고 겁박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 사찰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필리버스터 자리를 악용해 기자단을 모욕하고 언론 자유에 대못질을 한 데 대해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2.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2.11. photo@newsis.com

민주당은 오후 이어진 필리버스터에서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범죄는 충동에 의해 이뤄지고, 충동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검찰 부장검사까지 지낸 김 의원의 인식 수준이 참으로 저급하기 짝이 없다”며 “성범죄를 한낱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의 말대로라면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조두순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인가”라며 “김 의원은 지금 즉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자세로 곧장 징계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1. photo@newsis.com

한편 전날 상정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8시간45분)을 시작으로 민주당 김병기 의원(2시간1분),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4시간48분), 민주당 홍익표 의원(2시간5분), 국민의힘 김웅 의원(5시간7분), 민주당 오기형 의원(1시간18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신설되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정원 직무 범위는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내란·외환죄 정보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으로 명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면 대공수사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의 정보수집 조사 대상에 ‘경제 질서 교란’이 포함된 것을 놓고 전 국민 사찰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민주당은 경찰청의 대공수사에 대한 충분한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수사권을 이관하고자 3년 유예 조항을 둔 것이라며 ‘경제교란’ 항목에 대해서도 방위산업을 포함한 산업·경제계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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